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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기업이 책임지라

  ...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된 하청 구조와 간접 고용 확대이다. 대기업들은 노동 유연화를 내세워 핵심 사업을 제외한 부분들은 외주화하여 자신들의 이윤을 확보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대기업의 지배를 받지만 외형적으로는 독립적인 수많은 하청업체와 파견업체들이 생겨났다. 예전에는 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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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5-07-09

  인권키워드

  하청, 대기업, 최저임금, 노동자, 노동, 임금, 고용, 노동권, 하청업체, 원청, 간접고용, 노조, 자본, 기업, 단결권, 지역, 영세사업장, 한국, 정부, 언론, 인권, 중소기업, 파견, 회사, 공단, 이야기, 활동가, 생존, 피해, 산재, 산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솟을터 (445호)

  [벼리] ‘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게 비정상?’(2)

  노동자 장기근속 자체가 희귀

  ... 만들겠다는 거예요. Q.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시장 유연성제고를 2015년 정책과제 중 핵심으로 삼았는데요, 실상은 어떤가요? A.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겠다는 건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OECD에서 각 나라의 고용유연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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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5-07-01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시장, 임금, 노동조합, OECD, 정규직, 존엄, 정부, 교육, 근로감독, 지역,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집회의 자유 부분을 맡아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을 핵심으로 짚을 수 있는 질의목록을 통해 한국의 인권실태가 잘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평화로운 집회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돼! 일반교통방해죄 판례 검토 집회시위의 자유를 가장 옥죄는 법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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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43호)

  [인권단어장] 존중

  나 홀로 존중?

  ... 게 돼. 남과 비교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만 대접받을 만한 것이라 여겨져. A: 존중의 핵심은 상호성인데, 상호적이지 않고 뺏고 빼앗는 경쟁을 통해 쟁취하는 ‘몫’으로 생각해서일거야. 몫에 대한 평가에 익숙해지다 보니 지위나 위신을 챙기는 것과 존중을 혼동하게 된 것 같아. 목표달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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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06-19

  인권키워드

  존엄, 무시, 불평등, 인권, 뉴스, 복지, 수급, 평등, 이야기, 운동, 약자, 제도, 의존, 기술,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4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외형을 포장하려는 데에만 골몰하는 국가인권위원회

  ... 2014년 3월과 10월, 2015년 3월에 이르기까지 네 번의 ICC 승인소위 권고의 핵심이 시민사회의 참여가 폭넓게 보장되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권위원 선출 절차와 다양성 보장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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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은지 2015-06-1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 인권, 기업, 한국, 독립성, 국가, 인권위, 이야기, 권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세월호, 용역, 참사, 메르스, 치료,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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