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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6호)

  이달의 인권 (2003년 9월)

  흐름과 쟁점

  ... 장일치로 등교거부 지속을 결의했다(9/30). 3. 사회보호법, 얼마 안 남았다 한나라당 인권위가 "9월말까지 사회보호법 폐지안을 마련해 올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9/17). 반면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감호기간의 제한, 보호감호 시작 전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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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국방부, 미국, 국회, 대통령, 법무부, 촛불집회, 운동, 주민, 정부, 군대, 인권, 저항, 집회, 촛불, 인권위, 경찰, 국가, 한국,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며 '원폭2세환우(患友)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은 당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간신히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온 생존자들에게도 '질병과 빈곤의 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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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41호)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지난 4월 16일 유엔 인권위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를 계기로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표면화됐다. 아래 자료는 국내에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북한인권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묶어놓은 것이다.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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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5-23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위원회, 인권, 전쟁, 투표, 인권위, 해방

• 인권하루소식 (219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비겁한 판단, 인권위 진정각하 결정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예비판사 임용차별…진정요건 미달로 구제 못 받아

  9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선 두 가지 중요한 안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8월 22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논의가 거듭된 △전향장기수 북송차별 △전력 및 나이를 이유로 한 예비판사 임용차별 건에 대한 결정이다. 결과는 모두 '각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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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종 2002-10-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나이, 사법부, 차별, 보안관찰, 법원, 헌법재판소,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북한, 인권위, 이야기, 인권위원회,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땐 앞 좌석에 타지요. 장관과 운전기사가 평등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에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는 국가인권위(위원장 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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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법원,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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