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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체벌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모두가 함께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교육부가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이래,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학생인권 법제화 움직임이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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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도 시위진압 전담 부대로서 기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경찰은 '무최루탄 정책'을 표방하며 이를 높아진 인권의식의 상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루탄 대신 더욱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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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넘어 노동운동 내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연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대중 정부이후 민간단위를 끌어들이는 것으로써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있어야 하고, 권력과 자본의 사회적 교섭을 넘어 사회적 합의주의에 관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오기 위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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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당했다는 노인근 씨 사회원로, 사회단체 지도급 인사 및 활동가 등 1만 3천 6백여 명이 김대중 정부에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21일 성공회대에서 열린 선언 발표자리에서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송두환 공동대표는 "개혁이 없는 국민정부는 말짱 도루묵"이라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날 선언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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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9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③

  국가보안법,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인가?

  ... 조차 국가보안법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정종권 사무국장은 “김대중 정권은 국가보안법 개폐를 반대하는 집권세력 내 보수세력을 돌파해내려는 의지가 없는데 이는 결국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1일로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51년이 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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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회, 운동, 한국, 대통령, 시민사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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