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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1월)

  ... 마리가 보이겠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임금에 대한 질문! 우리에겐 임금에 대한 권리가 있다 지난 9월 간담회에서 함께 나눈 고민들을 <인권오름>에 연재했어요. [임금에 대한 질문]이라는 꼭지를 만들어 4회로 나눠 게재했습니다. 이제 연재는 끝났고 정리된 글은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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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1-12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인권, 월담, 이야기, 밀양, 차별, HIV, 공단, 사랑방, 운동, 권리, 임금, 집회, 최저임금, 송전탑, 감염인, 국가보안법, 한국, 국회, 참사, 반차별, 감염, 진실, 질문, HIV/AIDS, 감청, 석방, 에이즈, 에이즈환자, 질병관리본부, AIDS, 연결, 정책, 감시, 건강권, 검열, 검찰,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병역거부, 비정규직, 사상, 세월호참사, 수사기관, 시설, 심의, 싸움, 영장, 위법, 장기수, 장애인, 존엄, 지역, 차벽, 청소년, 허가제, 노동법, 노동시간, 노동조합, 독립성, 사찰, 병원,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상규명, 영세사업장, 활동가, 에너지, 일자리, 탄압, 노동탄압, 한반도, 상담, 탈핵, 재발, 법, 서울시, 실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법의 문제점은 ‘보호’가 부족한 데 있지 않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권리를 법이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보장되는 재산권은 헌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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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활동가의 편지

  범법자가 됩시다

  ... 동대문운동장만한 감옥소를 만들어 낼까요?더군다나 용산투쟁과 쌍용차투쟁에서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철거민, 노동자가 범법자라면 그들과 한 편인 우리들도 범법자입니다. 골자는 이렇습니다. 모두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범법자가 됩시다. 후원인 여러분, 그리고 인간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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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자원활동가) 2009-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공권력, 경찰, 권리, 집회, 노동법, 노조, 불법집회, 저항, 차벽, 철거민, 파업, 시대, 활동가, 약자, 동지, 무시, 전라도, 손배가압류,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1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밥

  ... 아니 영혼마저 길들이는 시도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임시직, 일용직 노동자들이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해 일자리에서 쫓겨나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가게를 내놓고 거리로 내몰린다. 거리의 노점은 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 없어져야 할 존재이다. 거리의 아름다움을 위해 이들의 ‘먹고 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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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8-12-0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인권, 대통령, 권리, 최저임금, 경제, 일자리, 물가, 기업, 생명, 체제, 활동가, 평화, 정책, 4대강, 가족, 감시, 교육, 국회, 노동, 노동권, 노인, 뉴스, 생명권, 여성, 임금, 장애인, 전쟁, 지역, 촛불, 헌법재판소, 교육권, 청와대, 이야기, 무시, 이라크, 국가, 러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제59호 결의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 규약으로부터 도출되는 권리라고 결정했다. 유엔자유권위원회도 1993년에 채택한 일반논평을 통해 '병역거부권'의 법적 기초를 확정했다. 개인청원 제도는 규약 상의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가 규약이행 감시기구인 자유권위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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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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