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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미행정협정으로 통용되는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평등한 국가간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며, 다른 나라의 그것과 비교해서도 가장 '불평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단 1건도 구속된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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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법,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 인권하루소식 (1401호)

  "똑바로 해라"

  서울시경, 수배자 착각 불법연행

  ... 무슨 일이냐"며 강력히 항의하자 낯선 남자들은 그제서야 "수배자 유병문, 이창희, 너희는 국가보안법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고 말했다. 또한 자신들을 홍제동 대공분실 요원이라고 밝혔다. 박 씨 등은 신분증을 내밀며 "수배자가 아니니 빨리 내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요원들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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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30

  인권키워드

  불법, 국가보안법, 농성, 불법체포, 전과기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평화와 인권 ①

  어떤 평화를 꿈꾸는가?

  ... 전쟁의 선동'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들이다. 이들이 내세우는 만능카드는 '안보'이다. 국가안보의 보장 없이 인권의 보장이나 신장은 꿈꿀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이들이 주창하는 안보개념은 평화와 등치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단순하게 말해 '평화'는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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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인권, 안보, 국가안보, 생명, 체제, 군대, 안전, 언론, 여성, 장애, 질문,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혀지기도 전에 서울구치소에서 또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박종호(34, 국가보안법위반) 씨는 지난 9일 소내 처우개선 등의 문제로 소장 면담을 신청했다. 일주일이 넘도록 응답이 없자 박 씨는 소장면담을 요구하며 15일 감방문을 걷어찼고 경비교도대원들은 박 씨에게 수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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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나우누리측의 해명이다. 반면 삭제를 요청한 정보통신부는 "경찰청 보안과에서 '이 글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협조를 의뢰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사태는 경찰청의 소행이며, 현재 경찰청은 삭제글에 관한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게시글 삭제가 알려지자 통신인들은 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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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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