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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경력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한다. (2)고등법원지부의 설치와 관련하여 ; 제주지역에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를 설치하고, 다른 지역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지부의 성과를 보아 설치여부를 검토한다. (3)서울민-형사지방법원 통합과 관련하여 ; 서울민사지방법원과 서울형사지방법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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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호)

  이스트 티모르는 어떤 나라인가?

  이스트 티모르는 인도네시아 군도 동쪽 끝에 있는 섬으로서 크기는 제주도의 약 3배, 인구는 60-70만 명이다. 티모르 섬은 오랫동안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다. 섬의 서쪽 웨스트 티모르는 1653년부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다가 1949년에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서 독립하면서 인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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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국제, 언론, 정치, 운동, 군사, 한국

• 인권하루소식 (13호)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 두고 연구해야 하나, 인도주의 원칙에서, 한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이미 한국에 취업하여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한국 노동자들과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야한다. 다. 제도적 보호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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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한국, 의료보험, 출입국, 벌금, 고용, 정부, 법무부, 노동법, 불법체류, 단속, 강제퇴거, 국적, 근로감독관, 근로기준법, 인권, 인도주의, 임금체불, 차별, 노동기본권, 경제, 법,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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