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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7호)

<제네바 소식> ④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2

정신대, 장기수, 국가보안법 등 한국관련 발언 잇달아

... 학살(Political Genocide)과 인종청소(Ethnic Cleaning)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의 불처벌(Impunity) 문제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국가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를 다루는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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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5-02-22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인권위, 권리, 미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이주노동자, 탄압, 국제, 통일, 가족, 국가안보, 노동자, 장기수, 범죄, 고문, 국적, 국제앰네스티, 대법원, 심의, 언론, 인권, 재판, 지역, 투표, 피해자, 불처벌, 이라크, 기본권, 중국,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2호)

고문경찰관 고소, ‘공소시효 지났다“ 기각에 불복 항고

“고문은 공소시효 따질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 등 9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함 씨 등은 3일 서울지검에 낸 항고장에서 “공소시효는 범죄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취지에서 생긴 것이나 오히려 형사사법기관이 행정편의나 직무태만을 면책 받으려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며 “과거 독재정권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척결하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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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6

인권키워드
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안기부,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직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가난과 늘어가는 실업, 그리고 난민, 기아, 에이즈, 범죄 등 현재 지구촌이 직면한 사회문제는 인류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개발 정상회담은 전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들을 집단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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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6호)

문민적 정부 출범 첫해 '우울한' 세계인권선언일

불합리한 제도·관행 개선, 양심수 전원 석방 등 이루어져야

... 지난해 10월 주한미군 케네스 마클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을 끈질기게 여론화하여 주한미군 범죄의 심각성과 한 미 행정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인식하는데 공헌하였고, 최근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로 상설화 시킨 공로를 인정하여 [주한미군의 윤금이 씨 살해사건 공대위](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위, 감시, 검찰, 석방, 인권, 세계인권선언,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전교조, 파견, 사형제, 범죄, 경찰, 진상규명, 권리,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호)

안 내

... 의 성과를 계승할 방안이 모색될 이번 평가회에서는 [윤금이 공대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0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부, 교육, 교육권, 범죄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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