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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5호)

  "가족 있는 북한으로 보내달라

  출소장기수 함세환 씨 불구속기소

  ... ,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함씨는 수차례 보안관찰해당 범죄를 범한 자와 회합을 가졌으며(보안관찰법 19조 2항 1), 집회 및 시위장소 출입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동법 19조 2항 2) 대전총련 출범식 등에 참가해 자신의 북한송환 촉구와 국가보안법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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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북한, 집회, 가족, 검찰, 석방, 장기수, 전쟁, 범죄, 벌금,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받지 않은 북한 여행자들은 남한으로 귀국과 함께 구속된다. 과거 정부는 정치적으로 관련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일부 한국인들의 귀국을 금지하였으며, 아직도 그들은 귀국할 경우 처벌을 받게된다(예 윤이상씨). 정부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과 난민을 지원하는 여타의 인권조직과 협력한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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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3

  인권키워드

  정부, 여성, 종교, 집회, 경찰,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이주,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헌법, 언어,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인권위원회,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735호)

  창살없는 감옥의 인권유린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 직접 광주서부경찰서를 찾아가 “내 죄는 45일간 잠안재우기와 가혹행위 등을 통해 조작한 범죄”라며 무죄를 항변했다. 7년이 지나도록 허리가 아파 잠을 못이루고, 하루 저녁에도 심하면 3번씩 악몽을 꾼다는 그는 “나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도 아니고 신고할 의무도 없다”며 “법으로 처벌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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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 감옥, 범죄, 가혹행위,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사생활, 피해,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03호)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폭력대책위, 서명서 접수

  ... 장 정태영 씨의 법정최고형 구형 △교육 감독기관 관련자들의 처벌과 업무태도 시정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정부의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한편, 공대위에서는 정부에 조속한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해 범국민 집회를 31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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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집회, 교육, 언론, 성추행, 범죄, 광화문,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580호)

  <자료> 유엔인권위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일본종군위안부 보고서 주요내용

  ... 법적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추진하고 민간기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정부가 범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직접적인 배상을 바라고 있다. □ 일본의 입장-일본정부는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 도덕적 책임은 인정한다. 또한 일본정부는 국제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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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8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법, 군대, 북한, 심의, 여성, 인권위, 피해자, 범죄, 진상조사, 진실, 평화, 국가, 한국,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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