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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2호)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하라"

건설일용노조,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진정

... 에 노조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경기서부건설노조 김호중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268만 건설현장 노동자 중 80%가 비정규직인 상황을 감안하면 "건설현장에서는 최소한의 법 집행 주체가 원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원청업체가 모든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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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0

인권키워드
원청, 검찰, 노조, 법,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경찰, 활동가, 건설노조, 노조탄압, 불법, 간접고용,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농성, 단체교섭, 비정규직, 수사과정, 하청업체,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단체협상, 진상조사,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1호)

차별과 감시를 부르는 에이즈 정책

국제에이즈회의 참가 앞두고 한국정부 에이즈 정책 규탄 기자회견

... 서 참가자들은 국내 감염인의 인권실태를 보고하고 세계적으로 에이즈 치료약으로 돈을 버는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고발하기도 했다. 정부내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HIV 감염인을 2천277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정부는 관리와 전파방지라는 미명하에 이들에 대한 감시와 차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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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09

인권키워드
에이즈, 감염인, HIV, 차별, 정책, 감시,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사생활, 수사기관, 에이즈환자, 지적재산권, 질병관리본부, 치료, 진실,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방은 2003년 기준으로 3년 전에 비해 1,271여 개가 증가한 4,247여 개이고, 전국적으로는 9,030여 개에 이른다. 지난 6월 8일 건설교통부는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교통부는 2007년까지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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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최저주거기준,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596호)

<인터넷 기사>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식량주권 국제 토론회에서 다시금 쐐기를 박다

... 식량주권 국제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세계 곡물시장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과 WTO, 세계은행을 위시로 한 국제기구들을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면서 "식량 주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다국적 기업, 농민을 볼모로 삼아 이윤 추구 '남반구 포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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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6-18

인권키워드
기업, 국제, 자본, 건강권, 노동, 노동자, 안전, 회사,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안보, 중국, 산업, 정책,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89호)

세계화는 '빈곤의 대중화'를 남긴다

13∼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화의에 저항하는 민중행동

... 회견을 통해 정상회의 반대 행동의 의의와 계획을 밝혔다. 정상회의는 전 세계 정치인들과 초국적기업 총수들이 모여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을 논의하는 동아시아 지역 회의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이라는 표제를 내걸고 13∼1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상회의 어디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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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9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빈곤, 아시아, 자본, 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노동권, 여성, 이주노동자, 정치, 홈리스, 일자리, 군사주의, 평화, 미국,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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