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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58호)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보법 폐지해야"

  "국보법은 국제조약 위반" … "그동안 폐지 안된 것 의아"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분명합니다." 16일 오전, 전 세계 인권의 파수꾼인 루이스 아버(Louise Arbour)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 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담에서 루이스 아버는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기준에 너무나 뒤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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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한국,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7호)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옭아매

  ... 의 위헌여부를 당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의뢰해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조 변호사는 "국보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이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 7조의 1항과 5항은 중세시대의 유물"이라며 "우리 사회는 냉전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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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13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학생, 시대, 운동, 학생운동, 제도, 국가, 법, 국보법,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0호)

  또 국보법 체포

  한총련 활동 혐의 3명

  한동안 주춤했던 국가보안법 사건 연행자가 3월 들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안우춘 씨 등 6명이 IS(한국사회주의자방어위원회) 관련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22일에는 손태원(서울대 농대 졸, 95년 농대학생회장), 홍안나(한양대 안산캠퍼스), 황영수(수원 전문대 졸) 등 3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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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총련 출범식과 노동절 시위와 관련해 집시법 위반 혐의의 구속자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보법이 병과된 구속자를 제외하고 단순 집시법(폭력 포함)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3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도원동 강제철거 사태와 관련, 철거민 구속자가 12명을 차지했으며, 대학생 구속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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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국보법,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준식 씨 수사, 방향선회

  북한인권 토론자료·해외체류 문제삼아

  서준식 씨에 대한 수사가 당초 <레드헌트>의 이적성 부분에서 다른 국보법 위반 혐의를 묻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6일 마포경찰서 면회 과정에서 서 씨는 “수사가 영화제와 관련된 것보다는 좌익사범으로 몰고갈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서 씨는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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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국보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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