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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지 사설 보험회사와 계약할지는 개별 병원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정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하는 등 일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나,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약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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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권리, 건강, 경제, 제주, 지역,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후원인 인터뷰

  군 인권이 군대 내 인권으로만 갇히지 않기를

  백승덕 님을 만났습니다

  ... 부할 권리를 명시하자는 제안과 이르다는 반박도 있다고 하네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나 국회가 모두 뒷짐만 지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를 일굴 수 있을까요? 대체복무제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적 배려라고 본다면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제자리에 맴돌 것 같습니다. 저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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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8-14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사랑방, 전쟁, 대체복무제, 징병제, 병역, 국가, 한국, 병역거부, 시대, 감옥, 국회, 망명, 이야기, 군사주의,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정리해고, 집회, 촛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조직, 공공성, 피해, 법, 강정, 강제진압, 노동, 대체복무, 사법부, 성폭력, 여성, 용산참사, 위안부, 자살, 자살률, 지역, 철거민, 파업, 헌법재판소, 청와대, 피해자, 경찰, 활동가, 동료, 역사, 제도, 제주, 심리, 원전, 쌍용차,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경우도 거칠게 이야기하면, 통합진보당의 주의 주장이 북의 주의 주장과 동일하니 해산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불법게시물 삭제명령과 거의 흡사한 논리적인 구조를 갖습니다. 국가보안법은 지난 20년간 유엔인권기구로부터 폐지와 개정 권고를 받아왔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자리 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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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집회로 인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교통 방해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있었다. 안진걸씨는 야간집회 허가제의 위헌성을 제기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낸 당사자이기도 하다. 3. 이번에 법원은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거리에 있기만 하면 무조건 일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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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무시, 권력, 기본권, 법, 집시법, 촛불, 정당,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9호)

  [인권위, 파장?파장!] 망설이는 인권위에 ‘권고’를 권고한다.

  인권위의 선거권 연령기준하향 입장표명에 대하여

  ... 헌마89, 재판관 4인(김문희, 황도연, 이재화, 조승형) 의견 1997년 6월 26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의 선거권 연령 기준에 대해 제기된 위헌법률소송을 기각하였다. 판결문에서 헌재는 청구인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입법자의 재량으로 해석해야한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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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3-03-27

  인권키워드

  선거권, 인권위, 정책, 청소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체제,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경제, 이야기,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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