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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9호)

  89년 시국사건 출소자, 동향파악 시달려

  경찰 “일상적 방범순찰” 해명

  ... 죄로 구속됐기 때문에 ‘보안관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안관찰은 이른바 ‘공안사범’ 출신들에게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씨는 경찰이 자신의 동향을 파악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었고, 관할파출소를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28일 장 씨를 만난 파출소장은 “파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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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경찰,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기업이 3일 현재 51개사 6629명이라고 밝혀/경희대, 99학년도부터 해외입양 및 고아 출신자 위한 특별전형제 도입하겠다고 밝혀/보건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보험료기준 통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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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한 채 전후보상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옛 식민지 출신자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자, 곧바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후보상책을 마련했다. 석 씨등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실한 사과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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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098호)

  기자수첩 ‘라이터 교사’의 항변

  “머리가 길면 탈선합니다”

  ... 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머리가 길면 밖에 나가서 탈선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엔 소년원 출신들도 있어요. 예방차원에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구두를 못 신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양 교사는 또 학생주임으로서 동료교사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동료교사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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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학생, 소년원, 학교, 무시

•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달하는 3백여 명 수준이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구금중인 대학생은 △한총련 간부출신과 한총련 미탈퇴자 2백여명 △96년 연세대 통일축전 당시 구속자 50여명 △'자주대오' 등 이른바 조직사건 연루자 40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가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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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조직, 헌법,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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