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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55호)

  일본은 책임방기, 고국은 수수방관

  전쟁피해 재일한국인, 헌법소원 청구

  ... 한 채 전후보상책을 시행해 왔는데, 52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발효와 동시에 옛 식민지 출신자들이 일본국적을 상실하게 되자, 곧바로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전후보상책을 마련했다. 석 씨등은 일본이 식민지 지배에 대해 진실한 사과한 배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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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27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적, 재외국민, 차별, 권리, 헌법,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1098호)

  기자수첩 ‘라이터 교사’의 항변

  “머리가 길면 탈선합니다”

  ... 하기 시작한다. "아이들의 머리가 길면 밖에 나가서 탈선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엔 소년원 출신들도 있어요. 예방차원에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구두를 못 신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양 교사는 또 학생주임으로서 동료교사들의 말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한다. 동료교사들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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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07

  인권키워드

  학생, 소년원, 학교, 무시

• 인권하루소식 (1056호)

  <기획연재①>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한총련 구속자 3백여명 달해

  ... 달하는 3백여 명 수준이다. 민가협 집계에 따르면, 현재 구금중인 대학생은 △한총련 간부출신과 한총련 미탈퇴자 2백여명 △96년 연세대 통일축전 당시 구속자 50여명 △'자주대오' 등 이른바 조직사건 연루자 40여명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와 △시위가담에 따른 집시법 위반자 50여명,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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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6

  인권키워드

  정부, 국제앰네스티, 공권력,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정치, 집시법, 학생, 화염병, 조직, 헌법, 격차,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대와 더불어 채택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운용 개시 첫 돌도 못되어 시련을 맞고 있다. 검사출신 국회의원 소수가 중심이 되어 원칙적 실질심사를 예외적 실질심사로 후퇴시키는 형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개정의 주된 내용은 현행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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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뒷받침하고자 했던 것이 영장실질심사제다. 그러나, 최근 영장실질심사제는 검찰과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의해 그 근본정신이 훼손될 위기를 맞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검찰측의 주요 논리는 “판사 대면권(심문청구권)은 판사의 권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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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원, 인권, 고문, 수사기관, 경찰,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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