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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8호)

  <특집> 제3회 인권영화제 상영작 소개 ②

  ‘폭압에 맞선 인권수호자들’

  ... 써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을 상대로 한 길고도 험난한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6년간의 재판 과정에서 허위광고, 노동자 착취, 동물 학대, 영양문제, 환경오염 등 맥도날드 사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거만한 맥도날드사의 간부들은 이 소송이 자신들 최대의 실수임을 인정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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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6

  인권키워드

  기업, 버마, 군대, 여성, 진실, 노동자, 망명, 명예훼손, 인권, 재판, 질병, 학대, 질문, 시대, 학생운동, 미국, 의존, 동물, 발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211호)

  경찰청 앞 집회 가능할까

  행정소송 심리 이달 끝나

  ... 기한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29일 최종변론을 가진 뒤 10월 중순경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본지 6월 25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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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7

  인권키워드

  심리, 재판, 집회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 보안과 관계자는 "친족을 제외하곤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결수는 재판에 미칠 영향과 증거인멸의 우려 때문에 면회를 더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기원 변호사는 "수사단계에서 증거수집이 다 되어 있고, 특히 교도관이 면회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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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제도,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건으로 불구속기소된 함세환(66) 씨까지 합치면 3명이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거의 동시에 재판을 받게된 것이다. 비전향장기수 함세환 씨는 각종 집회에 참석해 '전쟁포로인 나는 제네바협정에 의해 가족이 있는 북한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는 주장을 폈다는 이유 등으로 9월 12일 국가보안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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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4호)

  5.18공대위, 인권센터로 발전

  총체적 과거청산 위한 토론회

  「5.18학살자 재판회부를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와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공동주최로 11일 오후 2시 광주 무등컨벤션센터에서 “5.18문제 완전해결과 총체적 과거청산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인섭(서울대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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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인권, 진상규명, 재판, 손해배상, 권리, 재생산, 조직,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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