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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 사랑방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여헌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97년 당시 서준식 대표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장효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판을 마쳤다. 서준식 대표는 지난 9월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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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관, 보안관찰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고문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뉘른베르그 재판 이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및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근거규정에도 고문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로마에서 만들어진 국제상설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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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66호)

  <국제인권소식> 인도네시아, 국보법 반대 시위대 학살

  ... 었다. 시위를 촉발시킨 국가보안법안은 △비상시 군부가 민정을 접수하고 △군부의 언론통제와 재판없는 구금을 허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국가보안법 외에도 69년 수카르노 정부가 제정한 전복활동금지법 등을 이용해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와 독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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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 국가보안법, 국보법, 재판, 경찰,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54호)

  "한총련, 북지령 받는 조직 아니다"

  황선씨, 특수잠입탈출혐의 무죄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황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씨에게 적용된 특수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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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3

  인권키워드

  북한, 재판, 조직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사이버권리 침해 신고받아요

  검열·프라이버시·알 권리·성희롱 등

  ... 위원회에 의한 검열 사례/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특히 인신구속이나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통신서비스사 자체측에 의한 부당한 검열사례 (2)프라이버시권 침해 -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경우(공안기관 또는 통신서비스사, 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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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22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검열, 성희롱, 재판, 권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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