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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 출소자 '절반의 승리'

  국가상대 집필·접견권 침해 승소, 가혹행위는 패소

  ...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 민사1부 (재판장 김주현)는 지난 달 19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최근(9일) 공개된 판결문은 그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한계까지가 이후 교정시설의 인권유린사건 재판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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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14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교도관, 고문, 재소자, 국가, 감옥, 계구사용, 교정시설, 재판, 범죄,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85호)

  한단석 씨 "간첩" 아니었다

  피의자 인격권 보호대책 시급

  ... 구속된 한단석(72) 전북대 명예교수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28일 서울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고영한)에서 열렸다. 이를 계기로 경찰이 단순 국가보안법 사건을 "고정간첩"으로 부풀려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은 지난 1월 한 씨를 연행해 조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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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30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수사기관,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청노회, 항소심 결심공판

  1심 모두 유죄, 선고 24일

  ... 회) 회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10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렸다. 형사 1부 이상경 재판장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함선규, 김판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겸숙 씨에게 징역 3년 △김윤광, 유한경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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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1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 인권하루소식 (1496호)

  서준식 대표 항소심 열려

  ... 사랑방 대표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12일 오후 3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윤여헌 재판장)는 인정신문에 이어 97년 당시 서준식 대표의 담당 경찰관이었던 장효석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공판을 마쳤다. 서준식 대표는 지난 9월 7일 1심 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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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관, 보안관찰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마땅히 배제되어야 한다. 고문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뉘른베르그 재판 이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및 르완다 전범재판소의 근거규정에도 고문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1998년 로마에서 만들어진 국제상설형사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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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배제,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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