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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199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지현 / 123쪽 최근 법무부는 국가보안법 전력자에 대해 무더기로 보안관찰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보안관찰처분을 면제해주고 있다. 도대체 보안관찰이란 무엇인가? 보안관찰이란 특정 범죄사실(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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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9일 ∼ 10월 25일)

... 폐한 것으로 드러나 ◆ 10월 23일(금) 국제앰네스티, 김대중 대통령에게 공개서한 보내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과 국민인권위 구상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최장집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 자신의 한국현대사 연구를 왜곡보도한 월간조선에 대해 명예훼손 이유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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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7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자, 노동자, 교육부, 김대중, 가족, 경찰관, 국보법, 농성, 대통령, 명예훼손, 법무부, 수사기관, 영장, 전교조, 평택,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손해배상, 집,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1170호)

민가협, ‘양심수 석방’ 캠페인 돌입

3일간 ‘하루감옥체험’도

... 적인 인권 원칙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조건없는 사면을 촉구했다. 한편 20일 법무부는 사노맹․구미유학생간첩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관련자 등 대표적 양심수들에 대해 “준법서약서를 쓸 때만 사면한다는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되, 우용각(70․40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법무부, 서울역, 양심, 인권, 광장, 헌법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토종단행진단｣ 14박15일간의 국토 도보행진 마무리/변협, 접견방해죄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가칭)새정치국민회의 시국사범 사면 촉구/경찰청, 경찰통제선 제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첫 판결 내려 <8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정부,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활동 이야기

정치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사랑방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평가전망 워크숍’ 후기

... 2006년의 일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첫 권고가 있었고, 당시 법무부는 이 권고를 받아 ‘차별금지법제정추직기획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하자 보수 개신교 세력의 조직적 반대가 이어졌고, 이후 법무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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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상임활동가) 2023-08-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국회, 운동, 평등, 정치, 법, 민주당, 사랑방, 민주주의, 법무부, 차별, 농성, 성소수자, 지역, 질문, 세력, 연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단어, 대통령,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여성, 집회, 촛불, 촛불집회, 반차별, 다짐, 코로나19, 사회운동, 대선, 정당, 이야기, 활동가, 약자, 역사, 국가, 한국,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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