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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호)

  사형폐지협, “흉악 범죄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사형수 15명 사형집행

  법무부는 6일 강도살인 등으로 사형이 확정된 조현철(35)등 사형수 15명에 대해 이날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92년 12월 이후 2년만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사형집행은 최근 ‘지존파’ 사건, 택시기사 온보현의 부녀자 상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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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법, 사형, 범죄,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48호)

  새정부 출범 후 국제적 기대 높으나 현실은 실망

  앰네스티 국내에서 첫 기자회견 정부의 인권개선의지 긍정적이나 미흡

  ... 간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장기수의 문제를 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앰네스티 대표단은 법무부 인권과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인권침해를 개선하려는 순수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지만 국보법 폐지 노력의 부족, 연말 가입하기로 했던 고문방지조약 가입연기 의사 등은 미흡한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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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불법체포, 한국, 간첩, 안기부, 탄압, 국제, 무죄추정, 법무부, 영장,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호)

  ‘자민통’사건 관련 수배자 김석 씨 연행

  ... 3.6 석방 때 전 전대협 의장 송갑석 씨를 제외하고 모두 사면복권된 상태다. 한편 6일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시국사건 관련 수배자 중에는 이미 3.6 석방 때 사면.복권된 사람, 현재 방위복무 중인 사람, 현역 신문기자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들이 수배자로 분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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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석방, 국회, 법무부

• 자료실

  [자료]사회권위원회 심의 이행과 사회권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위원회 위원 (15분) 발표3: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15분) 토론: - 법무부 (10분) - 외교부 (10분) - 고용노동부(10분) - 보건복지부(10분) 16:40-17:00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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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네트워크 2013-05-02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회, 국민연금, 법무부, 여성, 휴식,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7호)

  [소모뚜의 인권이야기] 나는 난민입니다.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

  ... 호소하고 있는 상황과 너네는 “도카대”가 아닐뿐 아니라, 어떠한 “도카”도 없다고 하는 법무부의 태도는 참 재미있다. 난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노력도 없는 한국사회에 사는 일반 한국인들에게는 난민이란 단어는 아주 생경한 것이다. 그저 전쟁을 피해 도망쳐서 파란 천막에 노란 옥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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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모뚜 2011-02-09

  인권키워드

  한국, 버마, 난민, 인권, 민주주의, 단어, 이야기, 학교, 무기, 평화, 노예, 법무부, 소수민족, 정치, 학대, 가족, 국적, 노동, 대법원, 언론, 이주노동자, 인종, 전쟁, 종교, 할머니, 운동, 청년, 집, 역사, 탄압, 제도, 벌금, 행진, 권력, 군사, 국가, 중국,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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