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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9호)

  <자료> 전북대 혁신대오 1심 판결문(요약)

  신빙성없는 증거, 이적단체 구성 무죄

  ... 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반국가단체를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또한 위와 같은 반국가단체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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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11

  인권키워드

  조직, 국가보안법, 국가, 찬양, 검찰, 결사, 이념, 인권, 자백, 활동가, 종전, 생존, 선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6호)

  제2회 인권영화제 9월27일 개막

  전 작품 ‘사전심의’ 거부, 무료상영

  ... 화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사전심의’를 거부한 채 전 작품을 상영할 예정이며, 기업체나 정부의 지원 없이 후원자들의 후원금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영화제에 상영되는 20여 편의 작품 가운데는 유태인학살 문제를 다룬 <쇼아>(SHOAH, 다큐멘터리, 끌로드 랑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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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31

  인권키워드

  인권, 사전심의, 정부, 제주, 학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지 않게된 우리의 이야기이다. 콘템플라시옹 이야기 95년 초 싱가포르에서 일하던 필리핀 가정부 콘템플라시옹이 주인집 아들과 동료 가정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당했다. 그녀의 혐의가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과 그녀를 구제하기 위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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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7호)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결사저지

  경찰, 불법체류자 2명 연행에 전경 5백명 출동

  ... 노동자보호법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외국인노동자운동을 향한 선전포고”라며 “정부는 이 서명운동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문제에 대한 국민홍보와 여론 확산을 우려해 이에 쐐기를 박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외국인노동자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깨닫고 구성된 조직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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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5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경찰, 공권력, 민주노총, 안기부, 탄압, 무시, 강제진압, 노조원, 집, 조직,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81호)

  한국노총 반성, 개혁돼야

  민주노총, 통합 제안 거부

  ... 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이 지난해 ‘공동투쟁을 통한 상호 신뢰회복’을 근거로 정부의 임금억제정책과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 당면현안에 대한 공동투쟁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이는 “통합을 바라는 조직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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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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