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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61호)

  비전향장기수 51명 북송요구

  인도적·인권적 접근, 민족화해의 단초

  ... 은 7.7%로 나타났다. 비전향장기수 송환은 지난 93년 이인모 씨가 북송된 직후 전쟁포로출신인 김인서, 함세환, 김영태 씨의 북송요구로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12월 27일 민가협,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25개 인권·종교·사회단체는 송환의사가 있는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의 '조건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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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4

  인권키워드

  가족, 거주이전, 보안관찰법, 석방, 인권, 장기수, 세계인권선언,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9호)

  국보 개정 반대 한나라당 규탄

  김용갑 의원 등 63명 ‘인권의 적’ 규정

  ... 앞으로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군사독재 속에서 민주화를 가로막고 탄압해온 하수인들과 공안출신의 국회의원들, 부패한 관리와 타락한 언론인들이 정의의 투사인양 말끝마다 인권을 들먹이며 국가보안법 개․폐 반대에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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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언론, 시민사회, 탄압, 총선, 무시, 극우,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치를 의미"한다며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는 교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외국의 종교교도소 출신자들의 재범률이 낮은 것에서 입증되었다"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행형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세부 시행령은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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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 각)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가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북한출신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용의가 있다”며 “북한 당국도 북한에 억류중인 납북인사들을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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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석방, 노동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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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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