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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치를 의미"한다며 "수형자들의 교정교화는 교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는 외국의 종교교도소 출신자들의 재범률이 낮은 것에서 입증되었다"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행형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임시국회에, 민영교도소 설치에 관한 세부 시행령은 9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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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35호)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 각)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가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북한출신 사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용의가 있다”며 “북한 당국도 북한에 억류중인 납북인사들을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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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석방, 노동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이 지났다. 50년만에 처음인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이고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받던 지역출신 대통령의 등장이었기에 현 정부에게는 기득권과 부패로 얼룩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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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법원,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권리,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299호)

  89년 시국사건 출소자, 동향파악 시달려

  경찰 “일상적 방범순찰” 해명

  ... 죄로 구속됐기 때문에 ‘보안관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안관찰은 이른바 ‘공안사범’ 출신들에게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씨는 경찰이 자신의 동향을 파악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었고, 관할파출소를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28일 장 씨를 만난 파출소장은 “파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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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경찰,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기업이 3일 현재 51개사 6629명이라고 밝혀/경희대, 99학년도부터 해외입양 및 고아 출신자 위한 특별전형제 도입하겠다고 밝혀/보건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지역의료보험 보험료기준 통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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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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