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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 불만족스런 생활 및 노동조건에 대해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대한 불만을 듣기 위해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89년 개정 통과된 근로기준법은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임금으로 보상할 것과 함께 최대 정규 노동시간을 44시간으로 줄였다. 또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1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권, 고용, 노동자, 임금, 노동법, 헌법, 법,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권리, 불법, 한국,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4호)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선 노동자 저항의 시대로...

  <발제문 요약> 김세균(서울대 교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 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근로기준법' 등의 형태로 미약하게나마 존재해온 경제적 민주주의를 그 기저로부터 뿌리뽑고, 노조의 자유로운 활동 등과 관계되는 사회적 민주주의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노동관계법의 개악에 있다. 다시 말해,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는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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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30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저항, 한국, 전환, 노동, 운동, 탄압,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정치, 지역, 사회운동, 대선,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1호)

  LG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례 및 유형

  ... 은 위원장이 가진다 등으로 규약개정. <사례2>솔벤트 5200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은폐기도: LG전자부품 LG전자부품 경남 양산공장에서 20명의 여성노동자와 8명의 남성노동자의 성염색체가 손상되고, 이중 2명의 여성노동자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중증의 진단결과를 받았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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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노조, 여성노동자, 회사, 무시, 중증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8일 ∼ 11월 24일)

  ... 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선천성 질환에 따른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정부의 전문직종 의무고용제 폐지와 직종의무고용비율 완화방침에 대해 해당 직종종사자들이 정부방침 철회요구/한국자유총연맹 자유공론사가 발행하는 <자유공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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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추행, 집,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사법부, 아동, 영장, 장애, 청소년,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68호)

  4인 이하 사업장 55.4시간 노동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확대 시급

  ... 사업장은 25% 미만이며, 생리휴가를 받는 여성노동자는 5%에도 못 미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86%가 산재보험처리를 거부당하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나 방글라데시의 노동실태가 아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구가하는 OECD 가입국 한국의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실태 조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임금, 한국, OECD, 국회, 노동, 심의, 여성노동자, 휴가, 노동시간,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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