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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3호)

민간의보 추진, ‘친특권층’ 자처

복지부․민주당, 한 입으로 두 소리

... 포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질병 관련 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요양기관 당연 지정제를 자유계약제로 전환하자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20일 반박자료를 발표해, “개인의 질병 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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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12-21

인권키워드
민주당, 질병, 배제, 노인, 불평등, 사생활, 장애인, 집회, 건강보험공단, 정당, 퇴진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0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기술 발전도, 의약품 이용도 가로 막는 특허독점

‘푸제온 강제실시’를 둘러싼 논의들

... 사회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강제실시 외에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자기잘못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차별적으로 보험혜택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을 했다. 민간보험회사에서도 대놓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한 예로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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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09-04-29

인권키워드
푸제온, 한국, 건강권, 건강, 기술, 에이즈, 제도, OECD, 질병, 차별, 권리, 에이즈환자, HIV, 무시, 불법, 미국, 발전, HIV/AIDS, 감염,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 의료서비스, 인권, 성차별, 의약품접근권, 지적재산권, AIDS, 치료, 접근권, 개발, 시민사회, 운동, 빈곤, 국가,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 HIV감염자|일반 (2958호)

감염인에게 날아드는 해고통지서, 직장검진

[공동기획] 강요된 침묵, 이제 감염인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 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C씨에게 퇴직을 종용했다. HIV/AIDS가 어떤 질병인지, C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직장에서의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전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오로지 HIV/AIDS 테스트에서 양성반응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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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2005-12-14

인권키워드
감염, HIV, 감염인, 에이즈, AIDS, 해고, HIV/AIDS, 부당해고, 서울시, 질병, 노동자, 차별, 회사, 노동, ILO, 근로기준법, 노동권, 건강, 치료, 산업안전보건법,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대기업, 질문, 동료, 벌금, 피해,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3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보험업법 개정반대

사회단체, 법 개정 중단 촉구…반대운동 확산 계획

... 지난 2일 재정경제부가 입법 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민간보험회사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질병에 관한 통계와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준) 신동근 집행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적기관이 엄격하게 관리하는 질병정보조차 그 누출과 악용을 막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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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12

인권키워드
법, 정부, 개인정보, 민주노총, 사생활, 장애, 질병, 프라이버시, 건강보험공단,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519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① 동성애 왜곡한 교과서가 바뀐다

... 속했다. 잘못된 성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이유로 동성애를 무서운 질병쯤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러나 동성애와 에이즈가 무관하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성립된 정설이며,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정신의학회(APA) 등은 동성애가 “질병의 대상도 치료의 대상도 아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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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질병, 기술, 차별, 치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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