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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를 받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국회에 공무원조합법안 폐지 입법청원을 낸 한편,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공동발의로 공무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법의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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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 ^^ 따밥 캠페인, 2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려 해요.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의 요구 중 일부나마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려고 검토 중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 관련 협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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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주민,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선거,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총선, 법, 서울시, 연대,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7호)

  농림부법안에 반발

  협동조합개혁 법안 마련 공청회

  ... 서명운동의 1차 총화결과와 이날 공청회를 거친 개혁입법안을 동봉해 오는 7월 5일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7월 3일 각 시․군․도에서 전국 동시다발의 농민대회 갖는 한편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의 대 국민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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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조합, 배제, 교육,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회기 내에 이같은 법안을 국회에 정통부의 개정법안에 대한 대체법안으로 입법청원할 것이다. 2) 인터넷 내용규제 및 이용금지 등에 관한 입법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 문제이므로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해외의 입법사례 등을 고려하고 여성, 청소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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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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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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