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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 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10일 '선거일 유급 공휴일 지정법'을 입법청원했다. 민주노동당은 "백화점 등의 서비스업과 영세사업장, 일용직 건설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투표일에도 쉬지 못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도 사업주들이 투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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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법, 장애, 청소년, 권리, 병역,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왔다. 최근 협의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국가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입법청원했고, 24명의 국회의원들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입법시도는 더 이상 미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효배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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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03호)

  『성매매와 인권』 자료모음

  ... 이에 지난 해 11월 26일 여성단체들은 새로이 ‘성매매방지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법안은 성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로 인권을 침해당하는 여성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 성매매 알선 등 범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입법청원서(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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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5-29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인신매매, 범죄, 성착취, 국가, 군산, 국회, 아동, 여성,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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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권보장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원폭2세환우회에서 입법청원한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건강권·생존권 보장의 명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와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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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인권, 질병, 치료, 입법,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평화,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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