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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 무력화를 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장내 주요시설 점거 금지 조항은 쟁의행위 자체를 불법화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5년 뒤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를 명문화한 것도 조합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금번 노동법 개정의 최대 쟁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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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인권어록

  △ 준법 = 불법? "현 노조집행부의 이른바 준법투쟁은 실상은 준법을 가장한 "불법태업" 입니다"(한국통신 5월 27일 주요 일간신문 광고문에서). 준법이 불법이면…불법은 준법이 되나? 물론 세상의 법이라는 것이 가진 자와 있는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험적으로 익히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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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법, 불법, 국가, 정부

• 활동 이야기

  다시는 이런 죽음 없도록

  ... 였다” 정도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 줄의 헤드라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게로 다가왔다. ‘불법 사람’과 ‘합법 죽음’이란 것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불법 사람’이었기 때문에 합법이자 적법한 절차를 거친 단속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여기 있다. 그의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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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서 (상임활동가) 2025-12-09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국가, 정부, 이주민, 활동가, 집회, 추모, 이야기, 법, 노동자, 안전, 차별, 애도, 권리, 동지, 제도, 불법, 미등록, 자본, 혐오, 기업, 노동권, 뉴스, 법무부, 서울역, 이주노조, 이주여성, 불법체류, 다짐, 평등, 이재명, 사랑방, 조직, 동료, 행진,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49호)

  불심검문 취재기자 강제연행

  한총련 대대 전날, 경찰 불법행위 기승

  불법 불심검문 현장을 취재중이던 <본지> 기자가 경찰에 불법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5시 30분. 홍익대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현장을 취재하던 고근예 기자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정회 씨, 동성애자인권연대 공동대표 임태훈 씨 등이 경찰에 강제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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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6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활동가, 서울역

• 인권하루소식 (1106호)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 대응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관행화된 경찰의 '불법 불심검문'에 대해 대학생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월 20일 서울대 주변에서 벌어졌던 불심검문과 관련, 당시 불법 검문에 의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진술을 모아, 16일 이인원 관악경찰서장과 서울시경 기동대 소속 전투경찰 등을 경찰관직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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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법, 경찰관, 공권력, 학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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