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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55호)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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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4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법, 불법, 노조, 언론, 단체행동,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8호)

  <특별기고>'준법'이 왜 '불법'인가(1)

  최근 한국통신사태를 계기로 하여 정부는 '준법' 투쟁이 '불법'투쟁이므로 엄중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정시출퇴근, 리본 달기, 연장근로의 거부, 집단휴가 등의 '준법'도 충분한 교섭과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쟁의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의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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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규 1995-06-07

  인권키워드

  법, 불법, 탄압,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섭,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N번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온라인 성착취, 운동 앞에 펼쳐진 과제들

  2023 사랑방 반성폭력교육 후기

  ... 한 여성운동의 역사였다. 한사성은 2016년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2018년 정부의 불법촬영 편파수사와 같이 2017년을 전후로 한 페미니즘 리부트 시기의 실제 사건사고에 유사한 정서와 태도를 보이게 된 여성들이 자체적으로 모인 게 시작이었다고 한다. 즉, 처음부터 명확한 지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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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9-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N번방, 불법, 성착취, 피해자, 가해, 생존, 법, 여성운동, 사랑방, 불법촬영, 낙인, 노동, 성산업, 성폭력, 여성혐오, 페미니즘, 디지털성범죄, 범죄, 삭제지원, 무시, 강남역, 재발, 산업, 전환, 정책, 재난참사, 차별금지법, 기후정의, 사이버성폭력, 젠더위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116호)

  불법검문 불복종운동 확산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 공동선언 발표

  대학생들 사이에서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30일 경북대, 고려대, 전북대 등 전국 38개 대학 총학생회는 '경찰의 불법적인 불심검문 반대와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발표하고, 이후 '불법 불심검문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의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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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1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법, 기본권, 집회, 경찰폭력, 학생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47호)

  <자료> 노태훈 씨 사건 민사 판결문 요지

  영장 없는 연행, 압수수색은 불법

  ... 과 관련한 원칙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현재도 안기부나 경찰청이 인신구속을 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이때 이번 판결은 수사기관의 불법관행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인신구속과 관련 피해를 입은 이들도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법적인 대응에 나서길 바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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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불법, 수사기관, 소외, 영장, 위법, 동행, 법, 간첩, 안기부,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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