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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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요 공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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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1호)
특집-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
3년 동안 주민의견 무시, 환경영향평가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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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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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00호)
한국타이어 고발기자, 유죄 받아
명예훼손 혐의, 벌금 3백만원 선고
... 재의 동기는 순수하지만, 기사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김 기자는 법원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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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