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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철, 돈 맘껏 쓰다 김현철, 애초 “사회에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대선 잔금 70억 원으로 벌금, 추징금 등 내고 26억 기부(16일), ‘당연히 국고에 귀속돼야 할 돈을 내는 것을 헌납이라 할 수 없다’는 비난 및 사면 부당성 지적 이어져 3. 동포의 품을 넓히자 60여 시민단체 기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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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거부권, 국가보안법, 국회,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일(화)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발표, 98년 3월말까지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 벌금 완전면제키로/<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구속된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 변호인단,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보석신청/법무부, 15년만에 최대규모인 23명 사형집행 ◆1월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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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 인권오름 > 일반 (222호)

  해적은 소말리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 자행하고 있다. 한국의 저인망어선이 불법어업행위를 하다 관계당국에 적발되면 막대한 금액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조업을 하면 불과 두 세 달 만에 금세 벌금에 준하는 돈을 회수할 수 있기에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사건이 점증하는 사이에, 얼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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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10-10-12

  인권키워드

  한국, 벌금, 불법, 중국, 노동, 미디어, 임금, 감시, 국경, 노예, 언론, 여권, 인권, 인재, 지역, 경찰, 가해, 법, 연결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건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쓰러져있던 노숙인이 14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수배자임을 확인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호송출장소로 데리고 갔다. 경찰은 대변조차 가리지 못했던 고인이 노역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성동구치소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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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92호)

  김해성 목사 징역8월에 집유1년

  ... 적이 없고 사회적 신분이 분명해 김 목사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양 씨에게는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외국인노동자를 대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은 예상했다"며 "이후 외국인노동자보호법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 추진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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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6

  인권키워드

  국회, 농성, 경찰, 집, 벌금, 불법, 입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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