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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23일 ∼ 4월 30일)

  ... 안티사이트 실태파악 나서-막연한 혐의로 조사하는 것 표현의 자유 위축시킬 소지(4.23)/민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 규정 삭제 의견서 제출(4.23)/진보넷 등 64개 인권·사회단체, "청소년 유해물 차단장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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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0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명예훼손, 청소년, 법, 경찰관, 노조, 민주노총, 성폭력, 언론, 위법, 위안부, 경찰폭력, 진상규명, 민주당, 민변, 불법, 피해, 미국, 진보넷, 거부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8호)

  여중생 사망사건, 숨길 게 뭐인가

  민변, 수사기록공개 청구소송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 아래 민변)은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 당시 미군사병 2명을 소환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결정은 민변이 지난 달 4일 의정부지청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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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04

  인권키워드

  민변, 범죄, 진실, 국가

• 인권하루소식 (1004호)

  영장실질심사제 축소 반대

  민변·참여연대

  ... 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최근 검찰과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축소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변은 10일 성명을 통해 “이제 막 정착단계에 들어선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골격을 무너뜨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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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1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 다.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넌 뭐냐 2009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에서 낸 촛불 정식재판 사건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민변에서 진행 중인 촛불 정식재판 사건 피고인 627명 중 88%에 이르는 551명이 집시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약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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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헌법재판소, 무기, 법, 이명박, 촛불집회, 민변, 벌금, 배제,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2호)

  김대중 정권은 '배반의 정부'

  각계 대표 총체적 개혁 촉구

  ... 원로 및 각계 대표자 선언'에서는 김윤환 경실련 대표, 김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최영도 민변 회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 40여명이 서명한 시국선언이 발표됐다. 시국선언에서 각계 대표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면서 "뼈아픈 반성과 비장한 개혁의 결단"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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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IMF, 노조, 민주노총, 여성, 진상조사, 민변, 탄압, 학교, 단속,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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