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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부 시사회를 열었다. 인권위는 최종판으로 △7개 인권현안 중 병역거부권 단락을 삭제할 것과 △나레이션 중 7개 부분을 수정,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이유는 "법무부장관 같은 이가 본다고 해도 무리가 없는 객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인권위 남규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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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소외, 인권,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낮아졌다"고 분석하면서 "최근의 남북관계를 반영하는 듯하다"고 밝혔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유엔인권위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의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에 관한 정부간 공방이 벌여졌다. 지난 11일 크로아티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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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5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돼야 … 외교부 직원 발언

... 체와 퀘이커, 전쟁반대국제연대, 팍스로마나 등 국제단체들이 '인권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제의 특성상 30여명의 소규모 인원이 참가했으나, 어느 간담회 보다 활기찬 토론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스라엘, 러시아의 체첸, 스위스 등의 사례와 함께 한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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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04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한국, 아시아, 인권위, 국방부, 민변, 제도화, 이스라엘, 러시아, 법
인권하루소식 (2034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기독교계 토론회>

병역거부권 인정, 갈 길 멀다

... 실천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관련 토론회' 자리에서는 병역거부권 인정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최삼경 목사, 전국목정평 정진우 목사 등 기독교계 발제자들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정 목사는 "우리나라가 인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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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2-1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인권, 운동, 생존, 평화, 군대,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교사, 언론인, 종교인 등 사회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1천5백여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또한 기독교계와 대한변호사협회도 조만간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병역거부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양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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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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