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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0호)

  클릭! 인권정보자료 『전투적 민주주의와 국가보안법』

  ... 주적 기본질서'라는 원칙으로 1972년 유신헌법 전문에 명문화되고, 제6공화국 헌법은 평화통일정책 수립과 추진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할 것을 규정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한마디로 자본주의 체제방어와 반공주의라고 평가한다. 또한 '자유의 적'을 방어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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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헌법, 배제, 국가안보, 국회, 인권, 체제, 정당, 조직, 역사,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0호)

  <농성장을 가다> ② 장애인 이동권·교육권 보장

  단식보다 힘든 건 사회적 차별

  ... 하다. 하지만 이미 고착화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식은 고통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장애를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는 사회는 장애에 대한 '공포'를 유포하는 한편,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게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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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1-05

  인권키워드

  장애, 이동권, 장애인, 농성, 치료, 점거, 차별, 교육, 국회, 서울역, 참사, 교육권, 평등, 운동, 교육부, 학교, 무시, 기본권, 연결,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67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0월 11일 ∼ 10월 18일)

  ... 쟁취! 열린우리당 '국보법 폐지' 당론으로 확정하여 4개의 보완입법안 발표/ 재일 한국민주통일연합 고국방문단 "17대 국회에서 국보법 폐지" 주장(10.12)/ 여성단체들, '국보법폐지여성실천단' 발족/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국보법 폐지 촉구 서한 각 당 대표에 전달(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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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0-19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농성, 한국, 정부, 법원, 결사, 국회, 근로감독관, 노동자, 소외, 임금, 출입국관리사무소, 파업, 해고, 노동기본권, 사회주의, 손해배상, 역사, 탄압, 노조탄압, 학살, 국제, 민족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72호)

  <조선일보> 친일 행적, 맛 좀 봐라!

  15일 '조선일보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 진행

  ... 으로 구성되었다. '민간법정'은 2002년 1월 30일 개최된 '조선일보 반민족·반민주·반통일 행위에 대한 민간법정'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오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2002년 당시 민간법정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만장일치의 평결로 조선일보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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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2

  인권키워드

  언론, 역사, 법정, 정부, 발전, 국회, 전쟁, 운동, 청년, 민주주의, 조선

• 인권하루소식 (2671호)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딴지

  1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이하 한통련) 측에게 주일 한국대사관이 이를 가로막는 움직임을 보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 방문단은 2003년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했던 곽동의 한통련 상임고문을 비롯해 146명의 재일민주인사와 동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이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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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0-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국가보안법, 한국, 여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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