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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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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안모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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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활동가, 불안,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16) 한편, 류 신임 인권위원은 과거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이던 92년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23) 다산인권센터·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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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에 대한 의문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문제제기에 그쳤다. 마지막 발언을 한 법무부의 민만기 검사는 "아동권리협약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고 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며 "소년사법문제도 보호과가 아니면 잘 모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제네바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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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육군교도소 감시카메라 확인

  24시간 행동노출…과도한 프라이버시 침해

  ... 구치소 등 신설교도소에도 감방 안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안상의 이유로 법률근거를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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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8

  인권키워드

  법, CCTV, 감시, 프라이버시, 구금시설, 법무부, 질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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