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보도자료] <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합동단속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 하라! -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기 위한 단속을 철회하고, 이주노동자를 전면 합법화하라. 법무부는 5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8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후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단속과정에서 수 없이 많은 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8-1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고용허가제, 미등록, 자본, 노동자, 법무부, 노동권, 노동시장, 미등록체류자, 인권, 자살, 차별, 참사, 노동3권, 노동시간, 불법체류, 인권위, 범죄, 권력, 한국,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90호)

  "한총련 이적규정은 결사의 자유 침해"

  유엔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통보

  ... 위원회 견해를 실행하기 위해 실시된 후속조치를 9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권과 관계자는 "위원회 견해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고 기한 안에 조치내용을 답변할 것"이라면서도 "(관보 게재 외)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청원의 대리인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9-07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결사, 권리, 국회, 제도, 무시, 국가, 법무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북한, 사상, 자유권규약, 평화통일, 형사처벌, 피해자, 손해배상, 시대,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57호)

  형사절차에서의 성 소수자 보호 지침 나왔다

  성소수자관련범죄사건지원여성연대, 수사기관에 지침제정 제안

  ... 심각하지만 수사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 2003년부터 시행된 법무부 '인권보호수사준칙'(아래 준칙)은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을 통하여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명예 또는 신용이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한다'(제6조), '심신 장애인 또는 청소년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7-21

  인권키워드

  피해자, 레즈비언, 범죄, 가족, 성폭력, 경찰, 경찰관, 사생활, 수사과정, 집, 부모, 가해자, 법무부, 여성, 인권, 장애, 재판, 트랜스젠더, 질문, 검찰, 독거수용, 보호시설, 소외, 스토킹,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청소년, 이야기, 동료, 상담, 학교, 무시, 벌금, 재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79호)

  <기고> 우리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 데시인이 반한단체와 연관되어 추방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법무부조차 "불법체류자로 추방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방글라데시인들이 추방당했던 당시에도 '반한활동'이나 '테러리스트'라는 말은 없었다.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

  글정보 및 첨부파일

  마숨 2004-10-21

  인권키워드

  파병, 한국, 노동자, 이슬람, 이라크, 국정원, 전쟁, 권리, 동지, 평화, 단속, 테러, 정책, IMF, 고용허가제, 국가안보, 노동, 법무부, 생명, 언론, 이주노동자, 종교,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변호인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검찰청 연구관 이석수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 신문 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문 중에도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