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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1호)

  수용자, 교소도 수감 이틀만에 자살

  유족·인권단체, '교도소 관리 소홀 책임' 문제 제기

  ... 유족들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일 오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무부 감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수감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김 씨를 독방에 구금시킨 이유와 김 씨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교도소측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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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6-11

  인권키워드

  자살, 병원, 검찰, 법무부,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2387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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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3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 출입국, 인권, 권리, 병역, 법무부, 징병제,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아동권리협약, 언론, 정당, 부모,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안모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맸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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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활동가, 불안,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12월)

  ... 16) 한편, 류 신임 인권위원은 과거 이른바 '대전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으며 법무부 인권과장이던 92년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을 왜곡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12.23) 다산인권센터·민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21개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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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8

  인권키워드

  병원, 파업, 대통령, 청와대, 범대위,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법무부, 사법부, 사상, 인권, 종교, 집회, 광화문, 미국, 한국, 법, 예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44호)

  유엔 아동권리협약 정부·민간단체 간담회 열려

  성실·솔직·투명하게 임하라

  ... 에 대한 의문은 이날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아 문제제기에 그쳤다. 마지막 발언을 한 법무부의 민만기 검사는 "아동권리협약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 왔고 채 한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며 "소년사법문제도 보호과가 아니면 잘 모른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부를 많이 했지만 제네바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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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25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아동권리협약, 정책, 시설, 청소년, 학교, 소외, 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법무부, 복지, 장애, 장애인, 전교조, 권리, 조직,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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