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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4호)

"전쟁은 끝난다. 우리가 원한다면"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 제안

... 국내에서 준비되고 있다. 평화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등 '인권단체 평화권 모임'은 25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어 반전평화 및 이라크 철군운동의 일환으로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을 인권사회단체에 제안했다. 국제전범 민중재판운동은 민중들이 직접 전범을 기소하고 전쟁의 불법성과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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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26

인권키워드
파병, 대통령, 이라크, 전쟁, 권리, 정부, 활동가, 이라크전쟁, 미국, 고문, 민주노총, 재판, 집회, 운동, 헌법,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64호)

단체협상 요구 노조에 형사법 적용

검경, 건설산업연맹 수사 전국으로 확대

... 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일용직 중심인 건설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도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 등 온갖 권한을 행사하며 노동에 따른 이익도 원청이 가져가면서 단체교섭은 실권이 없는 하청으로 미루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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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1-27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단체협상, 원청, 건설노조,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조합, 검찰,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비정규직, 임금, 장애인, 지역, 하청, 노동법, 노동시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활동가, 산재, 단협,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 방지법안 공청회 열어…'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7.1)/ 민주노총, 파견법 시행 5주년 맞아 기자회견 열어 파견법 철폐 요구(7.4)/ 외박 나온 의경, 고참 구타 못 이겨 자살(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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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08

인권키워드
전교조, 국회, 노조, 체벌, 파견법, 파업, 불처벌, 철도노조, 고용허가제, 노조원, 민주노총,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개발, 민변, 시대, 무기, 미국, 자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1호)

"국보법 철폐 현수막 못 건다"

대법, 판시 이유에서 국보법 비난도 안된다고 밝혀

...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반민족·반통일·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라는 내용으로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제작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5조 2항에 규정된 금지광고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춘천시청이 걸지 못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서울고법은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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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대법원, 민주노총, 파업, 검열, 사법부, 위법, 보안관찰, 행정명령, 공익,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52호)

징계, 가압류…노동자 분신․사망

비인간적인 노조탄압이 부른 비극

... 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 △손해배상 및 가압류 철회 등을 촉구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까지 민주노총 산하 39개 사업장이 맞은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액만 천삼백여만원에 이를 정도로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신종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두산 중공업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은 배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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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노조, 임금, 손해배상, 노조탄압, 노동자, 교섭, 회사, 민주노총, 파업, 해고, 진상조사,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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