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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6호)

  김근태씨 국보법 사건, UN 인권위에 제소

  9월 27일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 ‘B협약’ 19조 2항 위반으로

  지난 날 27일에 이석태 조용환 변호사가 김근태씨의 국보법 위반사건이 「시민적‧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협약) 제 19조 2항(표현의 자유)을 위반한 것이라며 UN 자유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두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한 신청서에서 “한국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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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6호)

  강제종군위안부 아시아 연대회의

  진상규명 및 보상특별법 제정요구

  10월 21-22일 남북한.중국.타이완.필리핀.일본 등이 참가한 「제2회 강제종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에 △아.태 지역에서 피해자 총수 등의 진상규명 및 3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것 △피해자 보상 위한 특별볍 제정’등을 요구하였다. 또 연대회의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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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3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 아시아, 피해자, 일본, 지역, 중국

• 인권하루소식 (33호)

  sbs ‘강기훈...’ 방영취소, 언론의 자유, 알 권리 침해

  민변, sbs.대법원에 해명 요구

  ... 유서대필사건, 누가 유서를 썼는가’가 방영 취소된 사태에 대해 그 취소 과정에서 방송국에 법원이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한 것은 방송의 자율성은 물론, 이미 종결된 재판에 관해 비판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원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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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법원, 언론, 재판, 민변,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호)

  왜 방영 보류인가, 국민은 ‘그것이 알고 싶다’

  ‘문민적 사법부’, sbs 측에 압력 ‘유서대필사건’ 방영 보류시켜

  ... 스럽게 방영보류를 결정함으로서 적지 않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방영예고가 나간 직후부터 대법원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지난 19일(화) 밤 10시에 대법원 공보관 목영준 판사가 직접 sbs를 방문,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강기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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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6

  인권키워드

  대법원, 검찰, 공권력, 재판, 진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재판장은 최후진술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중지) ■ 판결요지(93. 10. 22. 수원지법 조건호 부장판사) 공소사실(전투경찰대 설치법 제9조 1항 군무시 이탈)이 인정되며, 피고는 본 법정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위헌이며 양심선언이 정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용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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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법정,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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