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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1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따라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싸워온 유우성 씨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변호인단이 있었기에 ‘서울시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조작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사법부가 처벌할 수 있었다. 국정원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국정원이 단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인권, 간첩, 간첩조작,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인권감수성,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시대, 역사, 미국, 중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간첩 ‘조작’을 만들어온 국정원에게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따라 국정원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싸워온 유우성 씨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헌신한 변호인단이 있었기에 ‘서울시간첩조작사건’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조작에 관여한 책임자들을 사법부가 처벌할 수 있었다. 국정원의 권력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국정원이 단순 정보기관이 아닌 권력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1-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간첩조작, 인권, 국가, 권력, 검찰, 재판, 진실,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사법부, 세월호, 양심, 이근안, 정치, 통합진보당, 조작간첩, 불처벌, 경찰, 역사, 미국, 중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입장

쌍차 희망걷기대회와 김주영 열사 장례식 참여에 일반교통방해 무죄 선고

집회시위 등에 무조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경찰과 검찰의 관행에 최소한의 제재 의미 있어

... 영 장애인 열사 장례식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재판(3개 사건 병합, 2심, 변호사 김재왕)을 받던 명숙(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경찰과 검찰은 사진 자료를 증거로 당시 명숙 씨가 도로에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두었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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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0-27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경찰, 장애, 검찰, 집회, 쌍차, 행진, 쌍용차, 정리해고, 벌금, 사법부, 인권, 장애인, 해고, 광장, 활동가, 권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자료실

[중간보고]kt 직장 내 괴롭힘 설문 및 실태조사 중간보고

... ‘직장 내 괴롭힘’이 의제화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여러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변호사단체, 인권단체, KT새노조, 연구자 등이 모여 <KT 사례로 보는 경영전략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 프로젝트팀(이하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을 5월말 구성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14-10-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소외, 불안, 배제, 기업문화, 인권, 상담, 법
자료실

KT 직장 내 괴롭힘 실태 및 설문조사 중간 보고

... ‘직장 내 괴롭힘’이 의제화되지 않아 노동자들이 여러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익변호사단체, 인권단체, KT새노조, 연구자 등이 모여 <KT 사례로 보는 경영전략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 프로젝트팀(이하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을 5월말 구성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KT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연구팀 2014-10-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소외, 불안, 배제, 기업문화, 인권, 상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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