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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1호)

  초·재선의원 '국보법 폐지' 주장

  ... 인권침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임종석 의원은 전대협 의장 당시 국보법으로 구속된 경험을 얘기하면서 "국보법 폐지에 대한 소신은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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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7-07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헌법, 안보, 기본권, 법, 통일,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너희가 민주주의를 아느냐”

  한나라당, 국보법 개·폐 반대 당론 확정

  ... 한민국의 애국 국민들에게는 다름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의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에 반하는 무력적화통일은 적극 억제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에도 우리의 국보안에 준하는 형법이 있기 때문에 국보법은 계속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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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기본권, 국제앰네스티, 남용, 북한,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한반도, 생존, 통일, 국가보안법, 안전,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⑫ 제 20·21 조

  정치는 우리 의사대로!

  ... '범죄에 해당하는 일을 수행하는 결사', '평화에 반하는 결사'를 제외한 일체의 결사가 기본권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집회의 자유를 부정당하는 대표적 집단이 존재한다. 바로 대학생들이다. 노동자의 집회, 철거민의 집회장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전투경찰들은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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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8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결사, 선거권, 정치, 노동자, 언론, 철거민,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화, 국가, 선거, 경찰관, 사전신고제, 선거연령, 수형자, 여성, 이념, 인권, 차별, 참정권, 투표, 허가제, 평화집회, 범죄, 다짐, 평등, 접근권, 정당, 약자, 헌법, 진보정당, 기본권, 미국,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아동/청소년,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있는데, 마땅히 국가는 피해 여성이 편안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호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형사상 고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 변호사는 주장했다. 국가가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범죄행위를 처벌하여 가해자들에게 일반예방의 기능을 가지게 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그 조사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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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법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9호)

  "사상통제, 검열강화" 밝혀

  검찰, 연세대 사태 중간결과 발표

  ... 식화 정도를 수사하겠다'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등 심각하게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사방침들을 서슴없이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사태의 불구속입건 피의자들에 대해 '향후 시위 참가 의사'를 수사하겠다고 밝혀, 집회와 시위를 실행이 아닌 목적 행위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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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검찰, 단속, 사상, 집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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