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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4호)

  뒤로 가는 교육부 학교생활규정

  기존 학칙과 다를 바 없어

  지난 26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발표했다. 이 예시안이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교육부 학교정책팀 관계자는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이며 "순수한 예시일 뿐 채택은 자율"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법에 따르면 학칙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학내에 학칙을 두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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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6-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체벌, 학교, 권리, 교육, 정책, 정치, 참정권, 선거권, 심의, 전교조, 청소년, 학생인권, 민주주의, 자존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 이렇게 일터에서 내몰린 이들의 삶이야 굳이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주거에서부터 교육, 의료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권리가 후퇴하거나 박탈되고, 결국엔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때문에 지금의 구조조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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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16

  인권키워드

  자본, 노동자, 권리, 생존, 언론, 저항, 조직, 헌법, 주거, 전환,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바로 이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인간교육실현을위한학부모연대, 청소년문화공동체 품, 인권운동사랑방 등 문화, 교육, 청소년, 인권 분야의 32개 단체는 오늘(1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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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정책, 교육, 운동, 권리,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8호)

  어린이날 특집 기획 ① 함께 살아가야 할 아이들

  ... 유치원에 다니는 현이(가명, 6살)는 정신지체 장애아동이다. 현이의 어머니 신 씨는 특수교육 대신 일반 아이들과의 통합교육을 선택했다. 현이가 일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 커나가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 씨는 지금 현이가 일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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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5-04

  인권키워드

  부모, 교육, 소외, 시설, 인권, 차별, 이야기, 집, 학교, 국가, 철거

• 인권하루소식 (1551호)

  대학가 장애인 입학 절대불가

  청주대 등 "시설 없다"며 원서접수 거부

  ... 쫓겨나고 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불어닥쳤던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을 청주대 음악교육과에 편입학 원서를 넣기 위해 방문했던 황선경(28) 씨는 끝내 입학원서를 접수시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학교측이 "시각장애인을 받아들일 시설과 운영상의 뒷받침이 없다"는 이유로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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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0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교육부, 차별, 교육, 시설, 학생, 시각장애, 시각장애인, 양심, 집, 법, 연결,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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