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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진실을 기록하고 전달할 권리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

  교과서 국정화 조치, 형식 너머를 봐야

  ... 시 독재는 부활하고 민주주의는 뒷걸음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검정제냐 아니냐가 핵심이 아니다 따라서 검인정교과서냐 아니냐 라는 교과서를 정하는 제도에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 형식이 아닌 그 형식을 통해 달성하려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 교과서는 교육부가 편찬하는 국정교과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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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10-1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인권, 세력, 대통령, 정부, 교육, 시대, 역사, 학교, 국가, 전환, 인권감수성, 재판, 저항, 찬양, 범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제도, 교육부, 권력, 군사, 한국, 해방, 재발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8호)

  [최민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는 정의실현과 재발방지에 대한 권리가 있다

  삼성반도체 직업병 문제 사회적 해결을 위한 24시간 이어말하기

  ... 이 다시 이를 무시하고 '보상위원회'를 따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조정위원회 안 중 삼성과 핵심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삼성은 조정위가 제안한 1,000억 원을 내놓더라도 독립적인 법인이 아니라 본인들이 관리하는 보상위원회를 통해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삼성의 요구로 애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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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 2015-10-13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진실, 재발방지, 존엄, 피해자, 강남역, 세월호, 피해, 산재,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기업, 인권, 질병, 차별, 건강, 운동, 동료, 무시,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 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정보·수사기관들의 마구잡이 감청과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껏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톡이 정보·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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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디지털, 입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7호)

  [류미경의 인권이야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노동장, 노동자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

  ... . 미 무역대표부의 협정문 요약에 따르면, TPP 체결국들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핵심 노동기준(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철폐, 고용상 차별 금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노동시간, 최저임금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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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미경 2015-10-0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권, 기업, 미국, 노동조합, 국가, 강제노동, 노동자, 권리, 국경, 단체교섭권, 민영화, 민주노총, 차별, 최저임금, 노동시간, 지적재산권, 사회보장, 시민사회, 경제, 제도, 벌금, 법, 자본,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①

  만성화, 장기화된 빈곤의 얼굴

  ... 여기는 모순적인 현실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핵심은 긴축재정 정책이었다. 긴축정책으로 인한 고금리 정책은 금융자산, 부동산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소득의 증대로 이루어졌다. 반면, 정부가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금리를 인상하자 서민들은 지출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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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빈곤, 한국, 일자리, 노동, IMF, 노동시장, 부동산, 정책, 실업, 정부, GDP,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복지, 불평등, 임금, 장애, 정규직, 중소기업, 시대, 활동가, 고용,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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