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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27호)

  박경석 이동권연대 공동대표 구속위기

  자진출두하자 긴급체포…집시법 위반 등 25건 혐의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해 앞장서 투쟁해온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아래 이동권연대) 공동대표가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 지난 4월 20일 열린 '420 장애인 차별철폐투쟁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경석 공동대표 7일 종로경찰서(서장 신용선)는 이날 오전 자진출두한 박 대표를 집회및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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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8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서울역, 유치장, 가족, 옥외집회, 재판, 집회, 정부, 검찰, 국회, 불법집회, 교육권, 건강, 탄압, 법, 서울시, 점거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59호)

  <'집시법 개악안'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주요도로 행진 금지 : 주요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 장애 발생이 예상될 때 행진을 금지할 수 있다. ⇒ 아무리 주요도로라 하더라도 행진까지 막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 종로, 대학로, 광화문 등 집회가 주로 열리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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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1-20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경찰, 감시, 경찰관, 불법집회, 시설, 장애, 채증, 광화문, 불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2405호)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현행 100미터에서 300미터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승국 의원(대구 북구갑)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각급 법원,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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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7

  인권키워드

  집회, 기본권, 국회, 경찰, 시대, 민주주의, 헌법, 발전

• 인권하루소식 (949호)

  극에 치달은 경찰 과잉강제수사

  농성 방문자, 알몸 조사·집시법 적용

  ... 전해 주러갔다가 연행된 한 여대생이 조사과정에서 발가벗긴 채 신체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집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어 과잉강제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여대생(21)은 지난 15일 새벽 0시30분 한총련 소속 대학생이 농성중인 조계사에 들어갔다가 새벽 5시에 정문에서 종로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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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0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감시, 자백, 학생, 데모

• 인권하루소식 (758호)

  안기부·집시법 개악저지

  전국연합, 오늘 결의대회

  ...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는 오늘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안기부법․집시법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전국연합은 “개정 된지 3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정권재창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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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인권,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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