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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1호)

  하남 통일단체 회장 불법연행

  안기부 미란다 원칙 무시

  ... 는 사람들」 회장 김진성(32) 씨가 8일 새벽 안기부 직원과 인근 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불법 연행되었다. 김 씨는 현재 내곡동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며 당일 오후 가족들이 면회를 갔으나 거부당했다. 「통일을 여는 사람들」측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새벽 0시 30분 분당에 사는 형님 집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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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9

  인권키워드

  안기부, 통일, 집, 무시, 불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82호)

  양심선언자 법으로 보호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조례안 발의

  ... 해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불법과 비리를 고발한 사람을 보호하고, 제보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도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데 근본 취지를 두고 있다. 지난 92년 군부재자투표 선거부정을 폭로한 바 있는 이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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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6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익, 불법, 법, 생명,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737호)

  세계의 인권⑥ 땅 끝에 선 선주민 (indigenous people)

  땅의 일부분인 사람들, 자기결정권의 절실함!

  ... 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70년대 이후로 카나다연방어획규제를 이유로 이들의 생업은 불법이 되었고, 실제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95년 이뉴트(Innuit)의 한 일원이 “우리 사냥꾼들은 부모님께 복종하여 평생 삶 속에서 배워온 것을 했을 뿐이다. 이뉴트의 사냥권리는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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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10-04

  인권키워드

  국가, 문화, 차별, 권리, 역사, 민족, 고문, 기업, 단어, 아동, 인권, 정치, 종교, 질병, 경제, 부모, 제도, 군사점령, 평화, 불법, 국제, 중국, 러시아, 법, 실업, 입법,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감시를 억제하기 위해 고안되었고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 단체들은 아직도 많은 불법도청이 행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경찰이 사용한 불법 도청이 도청방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독립 단체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a. 언론과 출판의 자유 대부분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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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9호)

  삼청교육대, “공소권 없음”

  검찰, 또 ‘통치행위론’ 들먹여

  ... 엄포고령에 따른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삼청교육실시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부당행위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개별행위자들의 책임으로 보아야하며 삼청교육대 조치를 결정한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 사랑방은 “남미의 경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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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2

  인권키워드

  검찰, 교육, 농성, 사랑방, 권리, 불법, 정부,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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