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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검찰, 증거 없이 김삼석 씨 15년·김은주 씨 8년 구형

  변호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악법은 법이 아니므로’ 국보법에 사망선고를”

  ...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재일공작조직인 한통련 의장 곽동의 등을 만나고, 그들을 위해 국가기밀을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김삼석‧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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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국보법, 변호, 법, 시대, 고문, 가혹행위, 간첩, 대통령, 북한, 자백, 피해자, 헌법, 심리, 미국, 국가,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기문은 보수의 꽃놀이패다

  반기문 등장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과제

  ... 이해된다. 유엔 인권특별보고관과 인권이사회에서 권고하는 한국 인권상황 개선에 대한 요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공격적 태도, 난민이나 기아와 같은 지구적 문제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처, 강대국에 좌지우지되는 무기력한 유엔 등의 이미지가 병존한다. 오로지 외교관 생활만 해왔던 반기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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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17-01-18

  인권키워드

  대선, 촛불, 문재인, 미국, 정치, 광장, 한국, 세력, 운동, 조직, 노동자, 뉴스, 성소수자, 언론, 재벌, 권리, 민주주의, 평화, 권력, 북한, 세월호, 여성, 위안부, 에너지, 한미일, 국회, 난민, 노예, 대통령, 사법부, 여권, 인권, 노동기본권, 불처벌, 경찰, 소비, 진상규명, 민주당, 기후변화, 체제, 이야기, 역사, 제도, 국제, 동맹, 국가, 선거,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확인한다. 그러나 이에 이어 ‘3.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다루며 남북한의 대립 상황에서 현실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 후 본격적으로 통합진보당에 대해 다루기 시작한다. ‘4.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흐름과 피청구인의 창당 및 분당 과정 등’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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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헌법재판소,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권리, 역사, 헌법, 북한,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5호)

  [이주의 인권수첩] 국민을 감시해야 살아남는 권력은 패키지로 쓸어버려야 (2011.3.30~4.5)

  ... 반성하지 않고 떵떵거리는 세상은 이제 그만!. √ 수원지법 형사 제1단독 최규일 판사, 북한 관련 사회과학 서적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국가보안법 7조(이적표현물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 선고해(4.4). 재판부는 “이들 서적을 판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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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4-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감청, 불법,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차별, 스트레스, 헌법, 권력, 네트워크, 이주, 군형법, 기업, 노동자, 북한, 성소수자, 쌍용자동차, 영장, 자살률, 장애, 통신비밀, 학생,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31호)

  [자유발언대]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 한국이 준수해야 할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는 판단한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이로운 행위를 한다고 여겨지는 표현물을 출판하거나, 배포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검열의 방식으로도 사용되었다. 2008년에는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며, 이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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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앰네스티 200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권리, 국제, 한국, 인권, 북한, 집회, 안보, 평화, 국가, 검열, 양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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