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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95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1987년 1월 안기부 해외공작국 직원들에게 지시문이 하달됐다. "북한 공작원인 부인이 나를 납북하려 했다"고 횡설수설하던 윤태식 씨가 단순 살인범에서 반공투사로 변모되는 순간이었다. 2001년 말에 이르러서야 검찰수사로 진실이 밝혀졌지만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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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01-17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입법, 법무부, 진실, 한국, 정부, 가혹행위, 북한, 심의, 안기부, 전쟁, 직권남용, 범죄,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34호)

"송두율에 대한 전향 강요·사법처리 중단하라"

인권단체들 공동성명 발표…송두율, "노동당 탈당, 헌법 준수"

... 학문의 출발점이자 미래인 이 땅이야말로 제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이 나라의 민주화와 남북한의 화해 협력의 길에 저도 계속 동참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라며 처벌을 받더라도 이 땅에 남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공안검찰 일각에서 "과거 친북 행적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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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간첩, 검찰, 국정원, 변호, 북한, 사상, 양심, 인권, 다짐,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24호)

<기자의 눈>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공청회

호주제, '전통'으로 정당화된 차별적 제도

... 변호사는 "폐지론자들이 통상으로 사용하는 … 주장은 거의 전부가 사실과 매우 거리가 멀고 북한 측이 애용하는 용어와 논리"라며, "인간의 존엄에 매우 역행되는 북한 가족법 체제에 유사하게 되는 변경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실로 삼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라며, 때아닌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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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9-27

인권키워드
호주제, 헌법, 가족, 평등, 북한, 제도, 존엄, 법, 문화, 법무부, 여성, 인권, 인종, 차별, 체제, 통일, 연결,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령궁 불시 사찰(12.3)/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난민촌 유엔 식량창고 폭파(12.3)/ 북한, 모든 핵시설 사찰 촉구한 원자력기구 이사회 결의안 거부(12.4)/ 국제적십자사연맹, 케도의 대북 중유공급 중단 겨울 맞은 북한주민 곤경 우려(12.5)/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개발·보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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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81개 대학 주변에 27,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곧이어 나온 박홍 시리즈 제2탄은 “북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였다. 대검 공안부는 경상대학교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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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정부,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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