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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 사실 그다지 새로울 것들은 없었다. ‘민중운동과 인권운동은 어떻게 만날 것인가’, ‘다국적기업에 어떻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물을 것인가’, ‘무역과 투자, 민영화, 외채 문제와 인권’, ‘여성, 이주노동자 문제’ 등 이번 출범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들은 이미 오랫동안 다루어져 온 문제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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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활동가, 네트워크, 연대, 인권, 개발,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아프리카 인권위, 오고니 민중의 인권피해 인정

  나이지리아 정부․석유회사 '쉘' 공조, 건강권․환경권․생존권 등 침해

  ... 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이는 사회권규약과 인간과 민중의 권리에 관한 아프리카 헌장에 따라 기업의 인권침해로부터 민중을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인권침해를 지원하고 방조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나이지리아 최대 유전지역인 니제르 델타 지역에서 쉘(영국,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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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개발, 주민, 감시, 군대,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인권위, 피해자, 건강, 권리, 피해, 미국, 국가, 마을, 동물

•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 한 약사회(건약)는 글리벡 약가 인하와 환자본인부담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개발한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용 약품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보험약가를 1알에 2만5천6백여원으로 책정해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격 심사를 받고 있다. 만약 이대로 가격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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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정부,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85호)

  <기획> ④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침해받는 프라이버시와 국가인권위의 역할

  ... 망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재 이 RF카드는 LG전자와 삼성SDI 등 각 기업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국가인권위법은 법인, 단체 또는 사인 간에 발생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으로 못박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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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9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법, 국가인권위원회, 여권, 국가, 교육, 기업, 사생활, 회사, 이야기, 시대, 헌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86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실업자도 노동자라는 판결

  ... 낭비했다. 판결의 요지는 간단하다. 노동조합법에서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에는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별 노조의 성격을 가진 원고가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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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강 2001-02-04

  인권키워드

  노조, 권리, 정부, 노동자, 기업, 단결권, 대통령, 법무부, 여성노동자, 진실, 정당, 역사, 헌법, 권력, 자본, 서울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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