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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1호)

기소권 남용이 검찰 불신·공권력 불신 근본원인

5일, 경실련 토론회 가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에서 ‘검찰 권 운용, 이대로 안 된다’는 주제아래 긴급공청회를 가졌다. 발제 자로 나선 이석연 변호사는 ‘검찰불신의 원인과 검찰 권 운용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발표에서 “12.12고소, 고발사건과 부천 성 고문의 가해자 문귀동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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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8

인권키워드
검찰, 가해자, 가해, 고문, 남용, 직권남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53호)

[열려라 참깨] 특수활동비 논쟁, 본질을 생각하면 명확하다

... 여당인 새누리당은 특수활동비 공개와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그 명분은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감사원, 국회, 헌법재판소 등 정보기관과 수사기관, 헌법기관에 편성되는 특수활동비가 세세하게 공개되고 그로 인해 사용이 제한될 경우에는 국가안보가 취약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및 의정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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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국 2015-09-03

인권키워드
국회, 권리, 안보, 정부, 인권, 검찰, 국가안보, 경찰, 국경, 정치, 한국, 결사, 대선개입, 북한,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재판소, 이야기, 불안, 한반도, 치안, 권력, 국가, 중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일반 (145호)

저는 무책임하게 '도피'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재판장에게 보내는 박래군 활동가의 공개서신

... 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오늘도 어쩔 수 없이 법정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도피’ 중이지는 않습니다. 저는 제 일신이 구속되는 것이 두려워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재판장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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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3-25

인권키워드
경찰, 법정, 검찰, 공권력, 집회, 활동가, 탄압, 용역, 법원, 농성, 비정규직, 용산참사, 인권, 철거민, 화염병, 범죄, 유가족, 헌법, 권력, 조합, 철거, 감옥, 강제진압, 남용, 노동자, 노인, 물포, 생명, 영장, 재판, 저항, 주거권, 차별, 참사, 촛불, 휴식, 추모, 평등, 개발, 권리, 행진, 주거, 네트워크, 남일당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41호)

[인권을 꿰고 깨고] 3월, 저항의 꽃을 피우자

... 한 달을 훌쩍 넘겨버렸다. 2009년 1월 20일 이 나라의 인권이 죽은 날이다. 그리고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던 2월 9일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죽은 날이다. 철거민들이 용역의 폭력을 피해, 생존하기 위해 망루에서 투쟁하는데 생명권조차 보장받을 수 없다면 다른 인권은 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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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9-02-25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용산, 용산참사, 인권, 대통령, 저항, 주거권, 검찰, 집회, 민주주의,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임금, 청와대, 정책, 조합, 강제퇴거, 공권력, 노동, 노동권, 노동자, 뉴타운, 북한, 비정규직, 생명권, 장애, 재벌, 참사, 해고, 교육권, 경찰, 애도, 개발, 민주당, 경제, 청년, 일자리, 무시, 권력, 기본권, 한국, 자본, 세력,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0호)

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자 검찰 출두 안 시켜

... 장갑차 사고와 관련해 의정부지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던 차량 운전병 등 두 명을 검찰에 출두시키지 않았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마크 병장 등 2명이 신변에 위협을 느껴 출석하지 않았다"며 "미군은 한국 검찰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조사받을 수 있지만, 장소는 미군부대 영내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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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검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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