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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외국인의 '무임승차'? 차별적인 건강보험제도의 ‘문제’!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정 방향을 찾아가야 할 국회가 언론의 이목 끌기에 급급하며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일정을 앞두고 지난 9월 21일 이용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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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1-10-0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회보험, 차별, 제도, 국회, 사회안전망, 국가, 정책, 가족, 건강권, 언론, 건강, 사회보장, 권리, 정치, 존엄, 병원,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생존, 배제, 정부, 감시, 국적, 노동자, 단어, 대통령, 미성년, 의료급여, 의료보험, 장애, 정상가족, 지역, 징벌, 특수고용, 해고, 홈리스, 치료, 지속가능성, 돌봄, 접근권, 시대, 청년, 일자리, 부모, 무시, 빈곤, 미등록, 한국, 고용, 시장, 공공, 연대, 혼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달 플랫폼의 성장은 누구의 것인가

  플랫폼의 성장이 기업의 이윤으로만 귀결되지 않도록

  ... 어려움이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들 간의 논의 테이블까지 만들어졌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며 플랫폼 기업의 광고비와 수수료 체계를 논의하고, 플랫폼이 독점하는 정보에 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 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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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1-03-05

  인권키워드

  플랫폼, 기업, 성장, 노동자, 권리, 디지털, 개발, 경제, 이야기, 노동, 연결, 정부, 한국, 시장, 교육, 국회, 안전, 언론, 노동법, 노동조합, 코로나19, 시대, 요금, 기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검경, 수많은 '버닝썬', '김학의 사태'의 공범이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직의 명운을 건 경찰과 검찰이 달라지려면

  ... 권력 나눠먹기는 개혁이 아니다 적폐청산의 과제로 권력기구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권력기구들은 저마다 개혁위원회를 꾸렸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공권력이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민중 위에 군림해왔던 과거에 대한 반성으로부터가 아니라 쥐고 있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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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9-03-23

  인권키워드

  공권력, 검찰, 경찰, 권력, 여성, 조직, 피해자, 범죄,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불법촬영, 법, 진상, 가정폭력, 가해자, 대통령, 법무부, 언론, 청와대, 소비, 진상조사, 진실, 이야기, 제도화, 무시, 피해,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원희룡 지사님, 영리 병원 문제 많습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를 철회하라

  ... 만 되풀이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다음날인 6일 “현 정부에서 다시 영리 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영리 병원이 도입되긴 하지만 내국인은 접근하지 못하게 한 채 더 확대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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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12-15

  인권키워드

  병원, 국민건강보험, 건강, 권리, 의료, 발전, 경제, 지역, 제주, 건강권, 치료, 공공성, 권력, 정부, 감시, 시설, 영리병원, 의료보험, 임금, 헌법재판소, 건강보험공단, 민주주의, 제도, 국가, 중국, 한국, 기술, 전환, 조례, 시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후원인 인터뷰

  이웃‘들’과 사이좋게 든든하게

  날맹 님을 만났어요

  ... 반드시 통과시켜서 탄핵촛불을 함께 들었던 동료시민 청소년들과 6월 선거를 함께 하자고요. 정부 개헌안에도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세계적 기준에 따른 것이니 당연하다 싶으면서도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선거연령 하향이 대통령의 호의로 주어진 것인지,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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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교육, 이야기, 국회, 청소년, 활동가, 운동, 선거연령, 차별, 질문, 혐오, 농성, 성소수자, 여성, 참정권, 평택, 대통령, 싸움, 시대, 권리, 제도화, 집, 동료, 전세, 제도, 대출, 대한문, 선거, 연결,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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