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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7호)

  김문기씨 사면복권 뒤 ‘민주총장’ 해임

  상지대, 학생·교수 ‘강력’반발

  ... 실추시켰다는 등 8개항의 사유를 들었다. 학생들과 교수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지난 15일 정부의 사면조치로 사면복권된 김문기 전 재단이사장이 개입되었으며, 김 전이사장이 재단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사회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전 이사장의 측근 교수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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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1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475호)

  장애노점상자립추진위원회(장자추)란?

  구걸의 삶 거부, 삶 스스로 개척

  ... 컸다. 장자추는 결성 취지문에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생계비 명목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4백만 장애인중 고작 12만명 정도이고, 3백인 이상 사업장 2% 의무고용 조항은 말만 무성할 뿐 실질적인 취업증가를 가져오지 못한다”며 “공공시설 가판대 역시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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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0

  인권키워드

  장애, 지역, 장애인, 조직,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33호)

  간첩공작수사 수사관에 대한 조속한 수사, 국조권 발동 촉구

  안기부 수사관 국보법 12조로 고발할 것

  ... 률구조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구조를 마련할 것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또한 정부에 대해 ▲백흥용(가명 배인오)씨의 안전귀국과 신분보장에 관한 조치촉구 ▲안기부장에게 사건진상을 국민 앞에 솔직히 밝히게 하고, 관계자들을 문책할 것 ▲검찰총장에게 간첩공작수사 사건 관련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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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민변, 국보법, 남용, 간첩, 국회, 손해배상청구, 진상조사,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 심야에 학원을 침탈하는 것은 유신시대에는 물론 군사정권 시대에도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작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원침탈 사태는 최근 박홍 총장의 자기발언 뒤집기 행각에 대한 검찰의 곤혹스런 반응이 보여주듯이 공안통치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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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학생, 정부, 법원, 사상, 시대, 탄압, 무시

• 인권하루소식 (205호)

  경찰 연행 서총련 학생 50여명 ‘불법감금’

  영장제시 없이 연행 접견도 못하게 해

  ... 생 연행과정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어온 불법이 그대로 재현된 것으로 밝혀져 김영삼 정부 출범 후 인 신 구금 절차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경찰이 연행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 “영장을 가지고 왔다”는 말만 있었을 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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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4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불법감금,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수사과정, 학생, 손해배상, 학교,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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