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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68호)

  계속되는 통신검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한 몫

  ... 리위원회는 지난 9월 나우누리측에 공문을 보내 나우누리 진보통신 게시판 찬우물에 올라온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9-10월 의식화 지침서’의 삭제를 요구했다. 이유는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동호회 게시판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의 글을 게시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나우누리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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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6

  인권키워드

  검열, 법

• 인권하루소식 (146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9월 21일 ∼ 10월 3일)

  ... 는 사고로 1명 사망하고 1명 중상 입어(9/23) 2. 진실은 감출 수 없다 AP통신, 한국전쟁 당시 미군이 노근리 양민들을 학살한 사실을 군 자료와 사건 관련 미군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확인 보도(9/30) 3. 죽어서도 벗어나지 못한 사상차별 굴레 일제 때 사회주의자로서 독립운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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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고문, 개인정보, 경찰관, 노동자, 노조, 회사, 경찰, 진실, 사회주의,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7호)

  국감 초점

  ... 인이 있다”고 지적(9/29) 2. 한반도 사방팔방이 지뢰지대 <국방부 국감> 한국전쟁 이후 후방지역에 매설되어 있는 대인지뢰 수가 모두 7만5천발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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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5

  인권키워드

  정규직,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466호)

  “한전 민영화 웬말?”

  사회단체, 부작용 경고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관한 법률’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사회단체가 이에 대한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나섰다.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는 1일 오후 3시 참여연대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설명회를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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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2

  인권키워드

  민영화, 노조, 정부, IMF, 국회, 대량해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62호)

  난민지위 획득 가시밭길

  출입국관리소,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

  ... 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며 법무부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한편 유엔에도 한국정부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출입국관리소측은 “국내 불법체류자들이 12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의 난민신청을 받는 것은 물적, 인적 낭비에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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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8

  인권키워드

  난민, 출입국관리소, 공무원, 난민신청,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민변, 동행, 이라크,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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