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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15호)

  노벨상은 받았지만…

  현 정권 2년차 국보법 구속 286명

  김대중 정부 집권 2년차인 99년 한해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가 2백86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가협, 인권운동사랑방이 공동으로 발간한 『1999년 국가보안법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가 수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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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민변, 정부, 김대중,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5호)

  "인권과제 실현에 노력 기울이길"

  인권기구 공대위, 노벨상 관련 논평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해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73개 단체 참여)는 논평을 발표, "김 대통령은 노벨상 수상에 만족하지 말고, 현재 실현되지 않고 있는 평화와 인권의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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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제도화, 평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4호)

  "신자유주의 반대 기치!"

  국민행동, 아셈반대 시위 준비

  ... 이익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제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투자무역의 자유화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주권이나 민중들의 권리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의 내용은 무엇인가? 구조조정 반대, 외채탕감,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WTO 등 국제기구의 폐지 혹은 민주화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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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3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노동,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 지역, 파업, 운동, 권리,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1호)

  "국보법, 언제까지 논의만 할 건가?"

  민주당 주최 토론회, 국보법 존치·폐지 설전

  ... "며 국보법 개정을 반대했다. 반면 백승헌 변호사는 "우리보다 이념적 대립이 심한 대만도 국가안전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있다는 지금도 국보법으로 처벌받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오는데 언제까지 폐지는 않고 논의만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조국 동국대 법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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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10

  인권키워드

  국보법, 법, 민주당, 국회, 언론, 민주주의, 안보, 자존심, 극단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9호)

  알립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가 4일 갖기로 했던 자전거 순례단 발족식은 국회개원 이후로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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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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