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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20호)

  "한총련 통일노선, 민주사회 견해의 하나"

  시국 토론회, 창구단일화 원칙 반박

  ... 도 단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 국민대중의 통일논의에의 접근권을 차단하는 반민주·반헌법적 '창구단일화 원칙'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개혁에 역량집중 한총련 사태 이후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발전된 정국은 학생운동과 민민세력을 고립시킴으로써, 민주적 개혁요구를 저지하고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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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5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민변, 탄압, 접근권, 학생운동,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발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473호)

  5.18 서명교수, 헌재에 의견서 제출

  불교계, 5.18 책임자 기소 성명 발표

  ... 위한 전국대학서명교수대표자모임｣ 소속 경북대 김상기 교수 등 6명은 25일 헌법재판소에 ‘5.18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헌법은 검찰에 대해 누구도 예외 없이 내란 혐의가 있을 경우 소추, 단죄할 것을 명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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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헌법재판소, 진상규명,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1)

  ... 여타의 인권 수호자들은 중요한 사회적 변천과 개혁이 진행중인 국가에서, 인권보장을 법률과 헌법에 반영하도록 조력할 수 있으며 평화적 반대자들을 위한 안전조치를 보장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종종 외국에게 좋은 인권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자국 정부에 의해 인권운동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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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 국제, 정부, 국가, 가혹행위, 감옥, 사형, 언론, 영장, 재판, 정치, 경찰,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호)

  예술의 자유, 안전보장 위해 제한할 수 있어

  부산지법 희망새 단원 2명에 유죄선고

  “공연활동을 부당하게 금지하려는 공권력 남용” 헌법에 보장된 예술의 자유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1단독(유수렬판사)은 15일 노래극단 [희망새] 단원 허명순(26,기악부장), 안성혜(23, 가수), 최경아(25)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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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예술, 남용, 공공, 공권력, 국가보안법, 석방,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평화는 그냥 다가오지 않는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연속토론회 <문제적 인권, 운동의 문제> ‘4차 토론회 : 평화보다 먼저 온 질문들(9.12)’후기

  ... 인권)운동이 분단과 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일종의 관습 헌법인 ‘이면헌법’으로써 남한 사회를 지배해온 국가보안법, 끊임없이 “너는 누구 편이냐”는 질문을 서로에게 던지게 만드는 분단 체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단 폭력 등. 남한 국가수립 당시의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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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18-10-11

  인권키워드

  체제, 평화, 탈북인, 국가보안법, 질문, 이야기, 한국, 인권, 탈북, 세계인권선언, 활동가, 운동, 권리, 한반도, 제주, 국가, 가해자, 감시, 뉴스, 정상회담, 지역, 지역주민, 피해자, 시민사회, 불안, 헌법, 종전, 무시, 무기, 권력, 국제, 핵, 통일, 배제, 정부,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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