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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특별기고> 홍세화 씨의 귀국, 그리고 또 한번 잊혀진 사람들

  ... . 홍세화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상황이 진정 역사의 변화이고 한국 정치 수준의 발전이고 지식인들의 연대 때문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홍세화 씨가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닌것 같다. 그럼 무엇인가? 홍세화 씨의 귀국을 탓하는 것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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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갑 1999-06-17

  인권키워드

  한국, 역사, 발전, 국적, 북한, 정치, 종교, 이야기, 시대, 운동, 학교, 연대

• 인권하루소식 (1263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⑨ 제 14·15 조

  난민에게 피난처를!

  ... 한 권리’는 피난처를 허용하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했다.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발전하게 된 것은 2차 대전 이후였고, 이를 반영한 것이 세계인권선언 제14조다. 하지만 14조는 그야말로 ‘선언’에 불과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개인이 정당한 이유로 타국에 피난처를 구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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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3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국적, 국가, 법, 북한, 세계인권선언, 중국, 생명, 지역, 탈북자, 범죄, 배제, 발전,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14호)

  <인권시평>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서자

  ... 실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도 지속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 과실은 소외계층에게는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 즉 역대 정부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추는데 관심 조차 가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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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곤 1998-09-22

  인권키워드

  소외계층, 언론, 장애, 장애인, 범죄, 사회안전망, IMF, 경제, 정부, 인권, 발전, 노숙자, 소외, 시설, 자살, 존엄,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858호)

  <인권시평> 토지와 인권

  ... 자와 못가진 자의 구별인 것이다. 나아가서 토지가치는 토지소유자의 노력보다는 사회 전체의 발전에 의해 덩달아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다. 그럼에도 개발에 의한 토지가치 증대분은 토지사유제도가 인정되는 이상 고스란히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부와 권력의 대물림’인 토지 샌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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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4-08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회, 인권, 제도화, 권력, 국가, 존엄, 개발, 제도, 빈곤, 미국, 정책,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543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④(마지막회)

  ... 보는 결국 국민의 생존과 삶의 모든 면에 대한 궁극적인 지침이 된다. 이러한 논지에서 경제발전이란 국가가 잠재적 위협에 대해 스스로를 방위하기 위한 효과적 무기를 더 많이 획득하는 한 과정에 불과하게 된다. 때때로 아시아 지역 정부는 그들의 국가안보 이데올로기의 기반을 민족주의에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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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아시아, 정부, 지역, 권력, 국가, 권리, 정책, 감시, 군대, 소수민족, 인권, 종교, 탄압, 공산주의, 미국, 제국주의, 고문, 국가보안법, 남용, 노인, 아동, 여성, 인종, 정치, 학생, 체제, 시민사회, 안보, 국제질서, 무기, 생존, 민족, 한국, 세력, 연대, 발전, 일본, 베트남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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