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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 공동행동을 조직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하고 사회적으로는 전국민적인 사법감시운동과 자료축적, 노동법개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동산의료원 노조간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서울지하철, 금호타이어, 한진중공업노조 간부에 대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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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78호)

  인권간행물

  □ 한울노동법강좌 8호(95년 3월)-한울노동문제연구소 주요내용:주요판례모음/ 노동법교실-부당해고와 구제/ 판례해설-해고무효판결후 복직거부의 정당성 □평화의 일꾼 (95년 3월)- 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 주요내용:인물탐구-고윤기남 선생님/ 마지막 인사-윤기남 동지 영전에/ 병중에 고개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8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보안법, 수사과정, 아동, 진상규명, 동지, 평화협정,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1호)

  주한미군, 미군부대 노동자 국내법적용 판결에 불복의사 표명

  ... 교수는 “한미행정협정 17조 4항은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군사적 필요가 아닌 한 대한민국 노동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군 측의 주장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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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대법원, 노동자, 임금, 근로기준법, 위법, 재판,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국장애자해방운동연락회의 의장 (이태곤)/초점-흔들리는 ‘고용촉진법’, 비틀거리는 ‘장애우 노동법’(전흥윤)/한국특수교육100주년 기념 기획시리즈<8>-특수교육에 대한 공적책임의 확대와 그 한계(김병하) 등 85쪽, 값2천원 □철도청 환경오염 실태조사 보고서- 시민교통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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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일본,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7호)

  ‘인권위원회’ 설립, 민간사회단체 참여

  전국연합, 참여연대 등 APEC에 요구

  ... 립 등을 주장했다. 특히 한국정부측에 원진레이온기계 중국수출 중지, 국가보안법․노동법 독소조항 개폐와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 아시아 각국으로 안정성이 결여된 핵발전소의 수출시도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지역, 인권위원회, 정상회담,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시민사회, 약자, 법, 아시아, 성장, 배제,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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