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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13일 ∼ 11월 19일)

  ... 삭제키로 해(11/15) 3. 아는 거라곤 색깔론 뿐이니… 김용갑 의원, '민주당은 조선노동당 2중대' 발언하며, 국보법 개폐논의 비난(11/14) 4. 예나 지금이나 노동대책은 '때려잡기' 노동계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거세지자, 사회관계 장관회의, "폭력시위 엄정 대처" 방침. 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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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1

  인권키워드

  새만금, 미국, 주민, 법원, 국보법, 이주노동자, 집시법, 진상규명, 진실,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경찰 족쇄사용에 국가배상 판결

  법원, "도주우려 없는데 무리한 조치

  ... 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사부는 지난 10일 김현(43, 민주노동당 진주지구당 위원장)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족쇄 사용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살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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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18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공권력, 인권, 자살, 집시법, 피해,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논평> 청소년보호법이 '독점'하려는 것

  ... 8228;신장돼야 할 권리의 활동적인 주인이다.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은 청소년에 대한 노동착취, 성적착취를 방지하고, 청소년에 대한 복지의 확충과 청소년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동의 육성하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로 포장된 '음란물 규제'가 정작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있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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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8

  인권키워드

  청소년, 배제, 권리, 부모, 복지, 예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진흥법(가칭)의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에는 취약한 청소년의 교육, 문화, 노동권 등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공대위는 발족식 이후 현행 청소보호법의 폐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해체 그리고 정형근(한나라)의원의 청보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벌여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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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교육, 법, 정책,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의료개혁, 이제 출발에 불과

  ... 의 주체인 국민 스스로 의료권에 대한 자각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점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노동자도 농민도 의료를 자기의 권리로 자각하고, 전체의료시스템에 대한 자기전망을 가져야 한다.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 이는 국가권력의 성격과 관계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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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7

  인권키워드

  정부, 공공성, 의료, 신자유주의, 국가, 시장, 공무원, 교육, 노동자, 의료보험, 저항, 권리, 고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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