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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20호)

  "사전승인절차가 산재보험의 장벽"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토론회 열려

  ...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부장은 "정부는 산재보험으로 인정된 규모만으로 매년 8만 명 정도가 산재를 당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의 회유와 협박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재신청조차 포기하는 등 산재보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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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22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민주노총, 전환, 정부, 비정규직, 생명, 인권, 특수고용, 해고, 건강, 병원,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5호)

  1인1적제로 가부장적 종속관계 깬다

  '일인일적 실현 공동연대' 발족…

  ... 킨 채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 제도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회나 정부에서 대안으로 거론하는 가족부는 남성 중심적 현행 호주제의 문제를 상당부분 그대로 발생시킬 것이므로 일인일적제가 가장 적합한 대안적 신분등록제도"라고 주장했다. 일인일적제란 모든 개인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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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1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제도,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프라이버시, 성차별, 헌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04호)

  "인권위, 할 말 했다…여야, 무지한 비판"

  인권단체들, 인권위 "전쟁반대" 입장 표명 적극 옹호

  ... 게 환영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파병 반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지만, 정부와 국회에 반전·평화·인권의 대원칙에 입각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권고한 것은 파병에 대한 반대입장을 내포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또 인권위의 입장 표명에 여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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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28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전쟁, 독립성, 정당, 이라크전쟁

• 인권하루소식 (2222호)

  여중생사건 무죄, 한미 불평등관계 결정판

  각계 분노 저항, “소파 전면 개정 필요”

  ... 동성명에서 “불평등한 형사재판관할권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극적으로 입증됐다”며 “우리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소파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소파 개정의 필요성은 그동안 미국 군무원의 한강 독극물 투입사건의 재판과정, 연이은 주한미군부대의 기름 유출 오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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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2

  인권키워드

  재판, 저항, 변호, 사법부, 범죄, 민주당, 이야기, 미국, 법, 정부, 진상

• 인권하루소식 (2109호)

  월드컵 시설주변, 노조집회 67곳 불허

  경찰, 특별치안구역 악용…1인시위도 막아

  ... '월드컵시설 주변 특별치안구역 설치․운영 지침'도 한몫을 했을 거라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월드컵 경기장 반경 1킬로미터, 선수단 숙소 주변 및 보조경기장 반경 6백미터 이내 지역을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집회 및 시위를 일절 불허하기로 밝힌 바 있다. 이는 마포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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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0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금지통고, 지역, 미국, 공공, 정부, 서울역, 위법, 광장, 헌법, 종전, 기본권,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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