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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적자라고 할 한나라당에서조차 이러한 논의가 진행중인데, 정통 민주세력을 자처해온 민주당과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국정의 최고 책임자부터 유족들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마땅할 일이며, 국회에서는 적극적인 입법계획을 마련해야 할 때다. 혹자들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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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17호)

  보험료 결정, 의약계 입김 강화 반대

  노동·사회단체, 건강보험정책심의위 참여 거부

  ... 와 보험료를 결정하게 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아래 정책심의위)에 의약계 인사들을 비롯해 정부 입장에 맞는 단체와 인사들이 대폭 위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노동·농민·사회단체들이 정책심의위에의 불참을 선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21일 서울 느티나무 카페에서 「민간의료보험저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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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2

  인권키워드

  공익, 배제, 정부, 집회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까지 많은 사회단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쓰이는 낯선 전문기술용어와 정부의 복잡한 대응논리에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통윤의 검열행위가 어제, 오늘 일이냐"며 늑장을 부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는 인터넷에서 차단되어야 한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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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정부,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2호)

  "강정구 교수에 국보법 적용 말라"

  사회단체 성명…정개모, 국보법 개정안 상정 추진

  ... 유연성과 관용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실정법 위반으로 간주된 범민련측 회합도 정부 방침에 맞게 연방제 강령을 수정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상 시비를 근거로 정상적인 시민자격을 박탈하려는 국가보안법 적용시도는 우리 민주사회의 수치일 뿐"이라며 "화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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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법부, 사상, 시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정부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온라인시위 제한 등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갖가지 조치들이 발동”되는 요즘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잠시 숨통이 트였다”고 평했다. 포철, 저작권 들먹이며 노동탄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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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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