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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대상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지금까지 나온 안들은 초안일 뿐 앞으로 사개추위 논의 과정과 정부의 개정안 확정 과정, 국회에서의 법안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기본안이 후퇴할지 모른다.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갖추었고, 국제인권기준에 발맞추고 있다고 인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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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법정,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대한 어떠한 실태조사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실의 이원영 보좌관은 "정부는 모든 장애인 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 부모들은 나아지는 것을 못 느끼고 있다"며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문제삼지 않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가칭)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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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배제, 교육, 학교,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기업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했을 때 정보주체가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를 감시·감독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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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9호)

  현실은 '목적별 편제'를 요구

  목적별연대, 국회에서 긴급토론회 개최

  ... 더라도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을 막고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정부가 나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논의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사무 이외에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개인신분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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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22

  인권키워드

  가족, 대법원, 개인정보,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인권, 활동가, 권리,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31호)

  청송 피감호자들, '사회보호법 폐지' 집단 단식농성

  ... 이 발의되었음에도 정쟁만 일삼다 처리를 임시국회로 넘긴 국회에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가두어 두는 것으로 교정행정의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회보호법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피감호자들이 단식농성에 들어간 또 다른 이유는 가출소 심사의 형평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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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12

  인권키워드

  국회, 정부, 농성, 법무부, 인권, 범죄,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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