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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01호)

  성폭력 범죄의 ‘재구성’, 무고죄?

  성폭력특별법 제정 10주년 기념 토론 … 여성·피해자 관점 절실

  ... 고하지 않았는지’, ‘왜 탈출하거나 저항하지 않았는지’ 기타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문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충격과 고통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혼란과 상처로 위축된 피해자는 일관된 진술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피해 당사자에게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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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25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범죄, 가해자, 수사과정, 여성, 피해, 법원,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저항, 질문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 약자를) 돕고 해결해 줘야 인권국가지 인권의 사각지대를 구경만 하는 것이 인권국가냐, 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내 말보다는 저의 실천이 모자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비판하면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가자"면서 달래기에 급급했다.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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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라크, 농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노동기본권, 청와대, 질문, 약자, 탄압, 국가, 한국, 가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7호)

  법무부·국방부도 "테러방지법안 우려"

  국회 정보위 공청회 열어…유관 정부부처내 이견 확인

  ... 희 의원(정보위 민주당 간사)은 테러방지법안에 반대의견을 밝힌 진술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질문의 형식을 빈 반론'을 퍼부어 빈축을 샀다. 두 의원은 특히 '법안에는 별 문제가 없으며 테러예방을 위해 정보기관인 국정원 내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일사불란한 대테러활동의 수행을 위해 테러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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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04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북한, 국가보안법, 국회, 국방부, 테러, 국가안보, 남용, 법무부, 민주당, 질문, 이라크, 파병, 미국, 법,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상황은 달라도 ‘적’은 같다

  사회권 네트워크 출범회의 참관기

  ... 시안적으로 접근했던 것이다. 내게 있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잊고 있었던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게 되었다는 데 있다. 사회권 운동, 인권운동은 어떤 사회를 목표로 하는가. 그 사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인권운동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사실은 이 물음에 언제 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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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 기획사업반 사회권 담당 2003-06-15

  인권키워드

  사회권, 활동가, 네트워크, 연대, 인권, 개발, 기업, 민영화, 싸움, 에이즈, 여성, 이주노동자, 질문, 이야기, 운동, 에너지, 조직, 한국,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여성권과 '신체에 대한 권리'에 대하여 -성매매를 중심으로」

  인권에서 여성의 자리는 어디인가

  ... 은 ∼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세계인권선언에 과연 여성의 권리가 얼마나 녹아들어가 있는지를 질문하면서, 성적 차이를 해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이 문 씨의 주장이다. 문 씨가 제안하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리에는 처녀성에 대한 권리와 모성에 대한 권리가 포함된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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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2-19

  인권키워드

  권리, 여성, 평등, 인권, 보편성, 성매매, 소외, 세계인권선언, 질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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