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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민등록제도가 문제, 그러나 ‘문제’는 그 이상

  ... 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가가 보증하는 개인 식별 번호다. 개인을 특정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어떤 권리로부터 배제할 수 있고,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것도 보증하는 번호다. 이것은 위험한 정보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안전을 핑계로 만들어진 정보다. 박정희 정권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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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05

  인권키워드

  기업, 정보인권, 국가, 정부, 권리, 개인정보, 권력, 감시, 주민등록제도, 법, 대통령, 조합, 성별, 간첩, 감청, 국적, 나이, 노동자, 단어, 사상, 인권, 회사, 범죄, 경찰, 국방부, 불법, 재발,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벼리 (357호)

  [벼리] 전두환 추징금 환수운동에서 놓치지 말아야할 것들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한다

  ...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대다수 국가들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2004년 르완다 국제군사법정은 방송매체를 통해 증오적 언사를 남발한 자를 전쟁범죄자로 처벌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국정원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켜 <과거와 대화 미래의 성찰(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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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정원, 진실, 시대, 권리, 학살, 국가, 법, 가해자, 국회, 대법원, 피해자, 민주주의, 불법, 감시, 검찰, 고문, 공권력, 사법부, 인권, 정치, 탈북자, 애도, 국기, 생존, 권력, 피해, 재발, 이명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58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은 어떻게 인권이 되었나?

  지금은 없지만, 법에는 없지만 권리가 되는 사회권

  ... 살이나 먹은 청년과 그 가족은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끄덕, 끄덕” “뭐, 그렇지” “법으로 정해진 전월세 계약이고, 법으로 정해진 기초수급자 자격인데, 뭐 어쩌라고?” 그 잘난 법으로 치면, 뭐 어쩔게 없다. 하지만 “인권은 실정법을 우선한다.”고 하지 않았나? 뭐, 어떻게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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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은채 2011-07-0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사회권, 국가, 이야기, 법, 교육, 인권교육, 정책, 고용, 가족, 세입자, 인권, 최저임금, 해고, 회사, 최저주거기준, 설득, 청년, 반지하, 전세, 임대, 노동자, 시설,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리해고, 학생, 학생인권, 반차별, 건강, 질문, 약자, 일자리, 제도, 대출, 상담, 학교, 주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흘러, 과거 조작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9년 9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이 사건의 시나리오를 쓰고 뛰어난 열연을 펼쳤던 그 검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관련자들은 대법관도 지내고, 고검장도 지내고 지검장도 지내며 출세의 가도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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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법원,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6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민주노총 탈퇴가 대화합의 첫 소식인가

  말과 속이 다른 세상

  ... 탈퇴를 묻는 찬반투표를 강행하였다는군요. 노조의 공장 출입을 봉쇄한 채 진행된 찬반투표는 법적 효력 유무를 떠나 화합이라는 이름의 실체를 드러내는 일이라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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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9-09-09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쌍용자동차, 일자리, 법, 농성, 언론,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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