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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청와대 가는 휠체어 막은 '참여정부'

  경찰, 면담요청 장애인 행렬 방패로 봉쇄

  지난 26일 장애인이동보장법 제정과 에바다문제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하고자 청와대로 가던 장애인들의 행렬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 이날 장애인 20여명은 혜화동 로터리에서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라는 캠페인을 벌이며 버스 3대에 나눠 타고 이동, 오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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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7

  인권키워드

  장애, 경찰, 청와대, 정부, 장애인, 법, 대통령, 이동권, 생명권, 양심, 저항, 지방자치단체, 행진,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청 접수를 거부당한 재중동포 김아무개 씨가 제기한 차별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소극적 법 해석으로 각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행 국적법 제6조 2항 1호에 따르면, 외국인은 한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간이귀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진정인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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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자료실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낸 한국사회권상황 보고서

  ... 3절. 분단, 국방비의 과다한 지출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부족 제 3장 사회권규약의 국내법적 지위 제 4장. 난민의 권리(제 2조) 제 5장. 장애인의 권리(제 2, 6, 7, 10, 13조) 제 1절. 장애인의 노동권 제 2절. 의무·무상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어린이 제 3절. 여성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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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1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권, 이주노동자, 장애인, 한국, 정부, 교육, 노동,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여성, 차별, 11조, 사회보험, 권리, 배제, 의료, IMF, 강제퇴거, 건강권, 공무원, 근로감독관, 난민, 노동자,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세입자, 소외, 정치, 파업, 해고, 노동3권, 사회보장제도, 건강, 사회보장, 영세사업장, 무시, 빈곤, 피해, 주거, 법,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7호)

  집회· 시위 흠집내기 언제까지

  경찰, 집회 신고시 법에도 없는 각서요구

  경찰이 집회 신고시 법적 근거도 없는 '각서'를 강요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7일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곽동철 신부, 정평위)는 청주 동부경찰서에 '불평등한 소파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캠페인'에 관한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신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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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8-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86호)

  <현장스케치>강제철거는 인권침해 행위라더니

  정릉 4동 강제철거 현장을 찾아

  ... 의 강제철거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병력의 지원 속에, '도시재개발법, 행정대집행법, 자연재해대책법' 등 허울좋은 법 집행의 미명아래 자신의 집이 뭉개지는 광경을 바라보던 한 철거민은 "허울좋은 국민정부가 철거민을 다 죽인다"고 외쳤다. 지난 5월 25일 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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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9

  인권키워드

  집, 철거민, 대통령, 법, 용역, 저항, 병원, 경찰, 무시, 조합,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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