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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63호)

조작간첩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요구

천주교인권위, 국회에

...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의 김승훈 신부 등 5명은 16일 오후4시 국회 법사위원장실을 방문해 박희태 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소속 조홍규, 강신옥 의원 등과 면담을 했다. 이 자리에서 김형태 변호사는 국회진상조사 특위구성, 사건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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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7

인권키워드
국회, 석방, 조작간첩,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9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안을 작성한 뒤 세부 집필과 제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19일 집시법 11조 폐지 의견서 국회 제출 작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해 말까지 개정시한인 집시법 11조 개정방향에 대해 83개 단체가 연명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을 볼 때 일부 장소만을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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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9-10-11

인권키워드
정보경찰, 집회, 건강권, 활동가, 집시법, 11조, 진실, 국회, 재난참사, 피해자, 기후위기, 사랑방, 권리, 혐오, 대통령, 재판, 촛불,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건강,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노란리본인권모임, 민주주의, 역사, 계급, 정부, 성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이웃‘들’과 사이좋게 든든하게

날맹 님을 만났어요

... 기대되고 기다려지네요. 요즘 ‘들’ 사람들이 열심히 함께 하고 있는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농성이 어떤 이유에서 중요한 싸움인지도 같이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이야기 나눌 시간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 자기 소개를 부탁드려요. 옆 단체인 인권교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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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민선 2018-04-20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교육, 이야기, 국회, 청소년, 활동가, 운동, 선거연령, 차별, 질문, 혐오, 농성, 성소수자, 여성, 참정권, 평택, 대통령, 싸움, 시대, 권리, 제도화, 집, 동료, 전세, 제도, 대출, 대한문, 선거, 연결,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주민
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 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내일(7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현병철씨는 국가인권위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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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장애, 정보인권, 청와대,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그런데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음성군도, 우리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회도 하염없이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만일 법원이 자립생활권에 대하여 그 전 복지 관련 판결에서 늘 되풀이 하였듯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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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법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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