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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현병철, 국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 가인권위 업무보고 자격없다. 국정운영 걸림돌 되지 말고 즉각 사퇴하라 내일(7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 바로세우기 전국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은 현병철씨는 국가인권위 업무보고를 할 자격이 없으며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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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8-08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장애, 정보인권, 청와대,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일반 (201호)

장애인 자립생활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다

국가는 장애인 자립생활권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의무가 있어

... 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그런데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음성군도, 우리 정부도, 그리고 우리 국회도 하염없이 법원의 판단만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점이다. 만일 법원이 자립생활권에 대하여 그 전 복지 관련 판결에서 늘 되풀이 하였듯이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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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2010-05-04

인권키워드
국가, 헌법, 장애, 복지, 장애인, 이야기, 권리, 정부, 법원, 국회, 사법부, 헌법재판소, 인권, 존엄, 감옥, 군대, 시설, 이동권, 질문, 법, 공권력, 부작위, 최저생활, 건강, 다짐, 약자, 역사, 공동생활, 학교,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99호)

호주제는 가라 새로운 신분등록제가 온다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

...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아래 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21일 국회 기자실에서 개최했다. 호주제 폐지의 실질적 성과가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로 구체화된 것. 노회찬 의원 외에도 열린우리당 유승희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에 서명을 한 이번 법안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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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5-09-22

인권키워드
호주제, 대법원, 가족, 국회, 개인정보, 공무원, 차별, 대기업, 법무부, 수급, 수사기관, 재판, 정상가족, 프라이버시, 운동, 부모,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하루소식 (1750호)

“국보법 52년, 이젠 무덤으로”

단식농성, 국회 앞 시위, 국회 기습진입

... 당에서 단식농성중이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는 1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킨 상태에서 인권을 논하고 평화를 입에 올리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대는 한나라당 등 보수세력의 기득권유지 시도를 비판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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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12-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경찰, 국보법, 인권, 정당, 활동가, 평화,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보 유출이라는 비난 일고, 곳곳에서 조사원과의 마찰 발생해(11/1-10) 4.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대한 입장은?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13개 인권단체, 홍석천 씨의 국회출석 무산과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동성애자 국회출석에 관한 입장" 밝힐 것 요구(11/8) 5.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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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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