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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15일 ∼ 10월 22일)

  ... "불법파견은 2년 지나도 고용의무 없다"(10.17)/ 98년 한총련 손준혁 6기 의장,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4년·자격정지 4년(10.17) * 통계 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임시·일용직, 임금은 상용직의 절반, 근무사정은 비슷…월평균 167만원(상용직)·9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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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3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국정원, 민주노총, 임금, 프라이버시, 청와대, 진상규명, 벌금, 파병, 중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85호)

  <논평> 보안관찰! 그 야만에 종지부를

  ... 상으론 전두환도 보안관찰의 대상(내란목적 살인죄)이다. 하지만, 실제 보안관찰의 표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일 뿐이다. 2년마다 처분을 갱신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만, 법무부를 안심(!)시키지 못하는 이상,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감시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신념에 따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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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감시, 인권, 국가보안법, 사상, 법, 법무부, 양심, 종교, 차별, 형벌, 역사, 진보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70호)

  인권활동가는 쓰러지고 정부는 뻣뻣하고

  ... 워있다. 5일 저녁 8시 촛불집회에는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언련 성유보 이사장,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박석운 상임집행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동참했다. 또 참여연대 김태식, 안진걸 씨도 전날 차병직 협동처장에 이어 단식에 동참했다. 또 시민 김종현(26) 씨가 찾아와 단식농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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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촛불집회, 정부, 서울역, 집회, 행진, 동행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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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입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49호)

  주요공판안내

  ▶2월 9일(수) 권오혁(민권공대위) - 국가보안법, 오전 10시, 서울고법 320호, 속행 : 북한의 지시를 받아 범청학련과 한총련에서 활동하면서 위 단체들을 배후조정한다는 혐의로 구속됐으나 현재 위 사안은 누락되고 이적표현물 배포 및 소지에 대한 심리만 받고 있다. ▶2월 10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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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국보법, 북한, 불법감금, 이근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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