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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국가보안법 사건 명예회복하자"

사건 관련자, 시·도별 공동접수 예정

정부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을 예정이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오는 16일 국가보안법사건 관련자들이 시․도별로 모여 집회를 가진 뒤, 공동으로 명예회복 신청서를 접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 사건 중엔 사회변혁을 지향한 조직 관련 사건도 있는 만큼, 접수 이후 심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래군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보법 사건 관련자들이 적극적으로 명예회복을 신청하고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각 사건들이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정희 정권 때 발생한 정치사건의 피해자들도 16일 공동으로 명예회복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