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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이들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나라를 모국으로 하는 재외 동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혈통주의나 편협한 민족주의로 비판받을 일은 아니다. 특히 식민과 분단의 역사 속에서 모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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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106호)

  여연, '위안부 개인배상' 촉구

  “일본에 당당히 요구하라”

  ... 들이 생활상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민간위로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국가에 의한 개인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만일 외교통상의 주장대로 일본정부에게 배상책임을 촉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단체연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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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진상규명, 국가

• 인권하루소식 (1061호)

  헌병대 가혹수사 인정

  2천여만원 국가배상 판결

  ... 4월 총기도난 사건 용의자로 지목돼 헌병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던 김 아무개(26) 씨가 국가로부터 2천여만원을 배상받게 됐다<본지 94년 6월 9일자 참조>.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11일 재판에서 "김모 씨가 육군 헌병대 수사관들로부터 폭행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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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 가혹행위, 재판

•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해 왔던 지난 한국의 역사 속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은 평등한 삶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해 온 역사나 다름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권리다. 장애, 질병, 연령, 국적이나 인종, 경제적 상태 등에 따른 삶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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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정부,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성교육,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에게 필요한 병원과 의사는?

  의료의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자

  ... 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규모만큼 공공의대를 설립해 역학조사관 및 감염내과 의사 등 국가 공중보건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두 방안 모두 선발된 정원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병원 및 관련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의무복무기간’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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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8-13

  인권키워드

  지역, 의료, 코로나19, 정책, 공공성, 병원, 정부, 치료, 감염병, 국가, 건강, 공공, 격차, 건강권, 교육, 국민건강보험, 생명, 임금, 일자리, 수도권, 감염, 뉴스, 단어, 인재, 지역사회, 질병, 파견, 파업, 메르스, 청와대, 권리, 제도, 생존, 체불, 한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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